소액결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방법

Question

경찰청을 사칭해 제 메일로 가짜 관련 서류들을 보내면서 제 휴대폰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적으로 이용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실제 수사 취조 처럼 치밀하게 전화가 이어졌고 너무 후회스럽지만 눈치채지못했습니다..

그러고선 불법적으로 이용된 사용처를 알아야한다는 명분과 수사 번호 승인 등의 이유를 거들먹 거렀고 결국 저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풀게되면서 ars 인증을 받아 문화상품권 결제가 두차례 이루어졌급니다.  두차례 도합 99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53만원 가량 결제가 진행되자 문자로 결제된 문화상품권  번호들이 적힌 메세지가 왔고,   이를 복사붙여넣기하라는 전화에 따라 한차례 보내주었고, 그다음 46만원 가량 결제가 또 진핸된것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이상함을 감지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

즉 제 짐작으로는 이미 상품권 번호를 알려줘버린 53만원 가량의 금액은 돌려받지못할 것 같습니다.다만  핀번호를 알려주지않고 결제만 된상태인 46만원 가량은 상품권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통해 결제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품권 번호가 온 문자에는 구매후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져있긴 해서요  이만큼이라도... 부모님 계좌가 소액결제 청구계좌여서 일부라도 피해를 막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에 사건은 접수했습니다. 소액결제내역과 신고사실과힘께 상품권 사이트에 환불 요청하면 될까요? 이미 번호를 알려줘버린 53만원 가량의 돈은 아무래도 포기해야겠죠 .. 
환불요청 이외에도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우선 이미 결제된 문화상품권 중 핀번호를 전달한 53만 원 상당의 금액은 상대방이 이미 번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불이나 취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핀번호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의 46만 원 상당 금액은 문화상품권 발행사에 즉시 연락하여 결제취소 또는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통 상품권은 핀번호가 노출되지 않고 미사용 상태이며,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발행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이 피해자임을 밝히고, 경찰 신고접수증 또는 사건번호를 함께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환불 요청서, 경찰서 신고 사실 확인서, 결제 내역(문자, 통신사 명세서), 본인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처리가 조금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업체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핀번호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차단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통신사에도 즉시 연락해 해당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일부 금액의 소멸 또는 청구 보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보통 피해 신고 접수 후 수일 이내에 청구 보류 여부를 알려주며,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을 보상받거나, 민사상 환급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았다면 결제 대금 청구 전 단계에서 통신사 및 상품권 발행사의 협조를 통해 일부라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신 것이 매우 중요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보상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응은 상품권 업체와 통신사에 동시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경찰서 사건번호와 함께 신속하게 피해구제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부 금액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