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 증거 충분한가요?

Question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다가 성매매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업소 검색기록, 업주가 보낸 주소일부와 계좌번호 문자, 본인이 계좌이체 한 내역을 확인했고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불법 마사지를 한건데 동네랑 몇호인지만 알고 건물은 모르는 상태이고 증거 동영상은 본인 몰래 찍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마사지 다녀왓냐며 추궁을해서 본인도 제가 알고있는걸 아는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신고했을 때 업주에게 받은 문자나 검색기록을 지워도 계좌이체내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찍어놓은 증거들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2. 이정도 증거면 충분히 신고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성매매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정황증거 등 활용할 수 있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위 내용으로 일단 고발진행은 가능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고발 등 내용확약)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백하는 진술 등 카톡, 문자 또는 전화 녹취 모두 가능하고, 해당 부분까지 함께 있다면 더욱 수월합니다. (비공개 자문 가능)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익명으로 비공개 고발대리 또한 가능하니,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언 먼저 받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휴대폰 검색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의 간접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고, 
직접적인 이용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은 민사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형사 수사에서는 참고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휴대폰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통신, 계좌내역을 확보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그 정도까지 수사에 착수하려면 일정 수준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필요하고, 
단순히 연인 간 갈등으로 비춰질 경우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건과 기소 여부는 추가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진지하게 대응을 원하신다면 수사 촉구서나 진정서 작성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계좌이체 내역과 보유 증거들로 성매매 혐의 입증 가능
- 다만 몰래 촬영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존재

2. 쟁점별 검토
가. 성매매 혐의 입증 가능성
- 계좌이체 내역은 금융거래기록으로 삭제 불가능하며 수사기관 요청시 확인 가능
- 업주와의 문자내역, 검색기록이 삭제되어도 통신사 보관 기록으로 복원 가능
- 성매매 장소 특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략적 위치정보로 수사 진행 가능

나. 증거의 적법성 문제
- 피의자 동의 없이 촬영한 휴대폰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로 역고소 당할 위험 존재
- 단,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됨

다. 결론
성매매 사실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나,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2) 신고 시 연인관계 파탄 불가피
3) 성매매 사실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 역고소 위험
따라서 신고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창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일단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원하는 답변을 드리자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현재 사랑하고 계신(?) 분과의 관계는 깨어지니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는 것이 맞으며, 만약,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아 남자친구분께서 무혐의로 나오게 된다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한 것을 인정하고, 계좌이체 내역 및 업주와 연락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성매매 시도 또는 생매매 행위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약식기소나 훈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폰을 허락없이 몰래 본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저런 사안을 다 고려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