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및 절차

1. 메신저 대화만으로의 처벌 가능성 메신저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성매매 약속(장소, 시간,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반적인 대화 수준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매 초범의 경우, 특히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대화 내용의 구체성, 범행 중단의 자발성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3.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것에 대한 조언 변호사 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약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진술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권장 대응 방안 ​법률 전문가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술 시 유의사항​: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고 실제 만남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현​: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기소유예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상대방이 미성년인지 여부 확인 필요)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성인이라면 미수 처벌대상 아님)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1.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니 변호사 선임또한 필요 없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