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재범 시 벌금형 가능성

Question

이미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한번 했으나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변호사님들이 답글을 달아주셨기에 다시 한번 글 작성 합니다.

******누범기간 중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1차 2023-03 적발 벌금 300만원

2차 2023-11 적발 (혈중알콜농도 0.163%, 사고나 피해 X) / 2024-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면허취소)

3차 2024-09 적발 (혈중알콜농도 0.159%, 사고나 피해 X, 운행거리 약 30KM, 당시 동시 접수된 폭행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2025-3 검사구형 3년 -> 2025-4 선고 1년으로 선처(반성문+와이프 탄원서, 국선 변호사, 선고당일 판사께 처의 임신사실 알림)

구체적으로 써야 이해가 쉽기에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알리려합니다.

부부싸움 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 처의 폭행과 음주운전 신고 -> 처의 처벌불원서로 폭행사건 공소권없음 종결

집행유예선고 한달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담글 작성하는 본인은 처이고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 또한 처의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반납시 위약금+생계유지를 위해 출퇴근용으로 처가 운행중인 차량으로 처분불가)이였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로 9월출산예정입니다. <- 선고결과 선처 나온 이유는 임신일 가능성이 큰거 같습니다. 현재 임신중 홀로 아이 둘을 양육하며 태어날 셋째까지 양육에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까지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편의 벌금형이 절실합니다. 현재도 근로하기에 몸도 무거워지고있고 쉴수없이 육아에 근로를 병행중이라 제 건강상에도 위협이 느껴지고 태아의 발달이나 임신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생계곤란으로 벌금형 선처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에 더해 집행유예 선고 한 달 만에 다시 적발된 사안이라 보호자분의 불안과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임신 중 생계와 양육을 홀로 감당하고 계신 상황이라 더더욱 무거운 고민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일 범죄 재범은 법원 실무상 벌금형 선택이 거의 배제되는 구조이며, 이미 2차에서 집행유예, 3차에서도 상당한 선처가 이루어진 점 때문에 추가적인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운행거리, 수치, 반복성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임신·양육 부담, 생계 곤란 사정은 양형 사유로 끝까지 주장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실형을 피하기보다는 형기 단축, 집행 방식 완화, 법정구속 회피 가능성 등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누범기간중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양형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하신듯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동종전과로 누범기간인점, 미결수로 복역중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점,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만취수준으로 매우 높은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벌금형으로의 방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는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벌금형으로의 방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피고인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항소 권장​: 가족의 생계곤란과 임신 중인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족의 생계곤란, 태아와 자녀의 복지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의 형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알코올 의존증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2024도9537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요청​: 귀하의 임신 상태와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다짐보다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정기적인 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신 중인 상태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며 근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남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의 형 감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2. 아마 영장 칠 가능성이 많으니 지금부터 변호인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 남편분의 상황을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차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어 법정형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3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벌금형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 근로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은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입니다. 특히 9월 출산 예정으로 태아의 건강과 임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조사팀장 경험상 3차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의뢰인과 같은 특별한 가정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전 선고에서도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선처를 받았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정의 절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진 소견서, 가계 소득 증빙, 자녀 양육 상황, 임신 관련 위험 요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분의 깊은 반성과 금주 의지,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나 실형 기간 단축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항소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집유기간 도과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형을 6개월까지 내리는게 최선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남편분의 음주운전 3회차 사건은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판사님께서 1년 실형으로 선처해주신 것은 말씀하신 임신과 양육, 생계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된 경우, 이후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항소 가능 기간이 남아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에 생계곤란 사유, 임신 진행 경과 및 현재 처한 육아·근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감형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음주운전의 누범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정밀한 진단서, 태아 발달 현황,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누범기간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십니다.

2. 판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태도 입니다.

3. 벌금형은 불가능하여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석원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 선처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고기간 도과 전이라면 항소 제기 후 상급법원에서 사회적 보호필요성(임신. 생계곤란, 자녀양육부담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로 감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 범위이고, 누범사실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나는 중대한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임신과 생계 곤란 사정이 매우 절실하므로, 형 집행정지를 통해 잠시라도 남편이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벌금은 어렵습니다. 형량이라도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유재준 변호사 · Answer

1. 작성하신 글을 봤을 때 남편분은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형을 받아 이미 법정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형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아이 둘이 존재하고, 셋째 아이를 임신한 부인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어필함을 통하여 선고형의 범위를 줄이거나 집행유예로의 선처를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세 차례 음주운전에 누범기간 중 다시 적발된 사안으로는 통상 실형 선고가 유력하나 이번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상황 공유해주시면 함께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 처벌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황은 알겠지만 이미 실형을 살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벌금을 줄까요?

2. 잘 대응하셔서 형만이라도 최대한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는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철저한 전략과 변호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