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피해입장 진술확약) 3> 우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 민사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또는 비공개 컨택으로 피해회복 노력 등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4> 소송은 피해자에게 시간 및 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금액 부분에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가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소극손해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자문 등 최대한 검토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실질적인 강제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주로서의 사용자 책임과 직접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그 경위와 반복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법원에서는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가해자로 특정된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사내에서 2차 피해가 있었거나, 성희롱 신고 이후 업무 배제·불이익 등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위자료 산정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퇴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직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6개월치 상당의 급여를 손해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이직 시점, 연령,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외에 정신과 치료비, 상담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희롱이 확정된다면, 위자료와 퇴사로 인한 손실액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손해 전반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시기 전후로 발생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고, 성희롱 사실과 불이익 처우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