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형사처벌 관련 답장 여부 고민

현재 상황은 반복적인 연락과 뒤따름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스토킹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직접 거절 의사를 밝혔고, 메일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메일·목격장소·시기 등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시고, 스토킹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스토킹 처벌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한 차례 이메일로 분명하게 연락을 원치 않으며 추가적인 연락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면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상황은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선을 따라다녔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거리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메일을 7회 이상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서적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혼자 거주 중이고 상대가 집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닌 위협적인 반복행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 및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이메일 내용, 시간대, 만남 정황 등을 가능한 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계정은 증거 확보 전까지는 차단하지 말고, 경찰 신고 이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 상담기록을 남겨 추후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112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구두로 거절을 하였지만 이후 상대방에게 귀하의 메일 주소를 스스로 알려주었으므로, 메일로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명백한 거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메일을 보내오거나 접근한다면 그때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 메일로 답장을 보내시어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경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올려주신 내용은 스토킹범죄가 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3. 메일을 7번 보낸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고, 글쓴이를 따라다닌 행위에 대하여는 따라다니는 행위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지속성을 전제하고 있는 행위 입니다. 4. 이러한 이유로 따라다니는 행위의 태양이나 방법 등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정도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러야 지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피해자 입장, 특히 스토킹 범죄피해 관련) 3>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의 접근 및 연락 등은 문제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거부의사 중요)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명백한 거부의사 등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그 이후의 부분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피해자분을 법적으로 보호해드리고 지켜드리면서 강력 차단 돕고 있으니,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