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도용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2017년 11월 17일 페이스북 지인을 통해
저와 똑같은 프로필 사진이 있다는걸 확인하고
들어가보니 제 사진을 가지고 SNS 활동하면서
제 3자인 그때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다른 남자 얼굴로 합성하여 올려두었습니다
도용한 사람은 저를 차단해 대화조차 못해보고
제 지인 통해서 연락 닿아 사진 내려달라고 말한뒤
사진 내려간것을 확인하고 사건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페이스북 메세지함을 보다가 도용한사람 프로필 사진이 다시 제 사진으로 올라가있는걸 목격했습니다
여전히 차단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계정을 파서 도용한 사람 페이스북 활동내역 보니 최근까지 저의 사진을 도용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안되겠다싶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도용한 사람 인스타그램까지 찾아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도용한 사람 팔로워 목록을 찾다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게시물 캡쳐를 받았습니다
20살때부터 지금 29살때까지의 제 최근사진들이
모두 게시되어 있어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줄 곧 제 SNS를 감시하며 본인 SNS에 올렸을 생각 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려해도
사진 바로 내리고 계정 비활성화 시키고 연락조차
닿을 수 없게끔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심지어 제 지인 몇명까지 차단하고 그래서 연락 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7년도 합성한 남자도 여전히 똑같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찍은 남자친구 얼굴에 그 사람이 합성이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제 일상 사진이 8년동안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었던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진을 반복 도용하고 합성까지 이어진 정황은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캡처 자료가 존재하고 장기간 반복된 행위라면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며 증거를 정리하시어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시고 필요시 접근금지신청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피해사실 재정리 확약필요)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당사자의 의사 없이 사진을 도용하고, 얼굴을 합성하거나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업무 방해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진 도용이 아니라 장기적 사생활 침해 + 반복 행위 + 신분 위장까지 포함되어,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용 사진 캡처, 합성된 게시물, 그 계정의 활동 화면, 피해자 본인의 SNS와 비교 가능한 원본 사진, 지인이 차단당한 내역, 해당 계정 활동 타임라인 캡처, 불안감, 공포감이 드러나는 진술서 (추가로 정신적 고통 입증 자료도 첨부 가능)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 측에 수사 협조 요청하여 IP 및 계정 정보 추적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첫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SNS에 게시하고 타인과 합성해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며, 특히 잘못된 합성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최근 법률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의 일상 사진을 도용하고, 반복하여 SNS에 게시하며,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SNS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정신적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이와 같은 지속적 도용 및 합성 사진 유포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할 사안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게시글 및 사진, 상대방 SNS 계정, 게시된 내용을 캡처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더 빠르게 상대방을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합의금 등 금전적 피해 보상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 역시 SNS 도용, 합성 사진 사건,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잘 이해하며,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나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오랜 기간 질문자님의 SNS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심지어 다른 인물과 합성해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도용 사진이 20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졌고, 제3자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지인까지 차단하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차단한 정황은 매우 악의적인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이나 인스타 계정 등 식별 가능한 정보와 얼굴 사진이 함께 게시되었고, 반복적으로 확인된 이상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특히 최근까지 도용 계정이 확인되고, 합성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가 가능한 근거가 되며, 단순 삭제로 면책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내려버리고 계정을 비활성화한 정황도 수사상 악의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용 사진, 합성 이미지, 상대방 계정명과 URL, 게시일자, 도용 확인 시점 등을 캡처 및 정리해두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을 통해 수사 시작 시 게시자에 대한 계정 정보 확보가 가능하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도용과 감시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은 충분히 정당한 피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이 함께 제출된다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하에 고소 절차를 서둘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8년간 사진 도용과 감시를 당한 사실은 매우 심각한 사이버 스토킹 피해로 판단됩니다. 단순 도용을 넘어서, 지속적인 신상정보 수집, 합성 이미지 게시, 지인 차단 후 일방적 활동 등은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도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는 고소장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되므로 상담센터 진단서, SNS 캡처본, 도용 게시물, 도용자 계정정보 등을 철저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비활성화하더라도 캡처자료와 지인 진술, 게시 시점 기록만으로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SNS 도용이 반복된 점, 합성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 강도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위자료 청구 병행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현재 이 사안에서 핵심은 해당 인물이 질문자님의 얼굴, 신체 이미지, 일상 사진을 반복적으로 도용해 SNS에 게시하면서 지속적인 감시와 사적 감정을 드러낸 정황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차단하거나 지인들까지 차단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고 있는 정황은 사안의 중대성을 높입니다. 지금처럼 장기간 SNS 감시와 이미지 수집, 지속적인 합성물 게시 및 도용 행위, 그리고 제3자들에게 질문자님의 이미지가 왜곡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다면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경찰에 사이버범죄 또는 스토킹 범죄로 정식 고소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미 캡처해 두신 도용 게시물, SNS 계정, 과거 합성사진, 상대방 계정 비활성화 전의 기록, 지인 증언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계정을 반복적으로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IP 추적 및 계정 연동 정보 확인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실체적 접근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처럼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장기화된 사안은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적 보호가 강하게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단순 민원이 아닌 범죄 피해자로서 접근하시고, 빠르게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술서와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