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금 회수 민사소송

Question

전여자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6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본인도 알고있고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해주겠다고 했지만 2년이지나도 갚지않고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까지 보내둔상태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후에 법적인부분 도움주실수있는 분을 구하고있습니다. 추가로 민사시 변호사비용을 상대로부터 받을수있는지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000만 원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신 상황이라면 이제 민사소송 절차로의 이행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1. 금전 소비대차 소송 요건과 절차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차용확인 메시지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금 수령 후 상환 약속을 한 점, 그리고 2년이 경과한 점은 악의적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일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며,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기준 내 일부 ‘변호사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집행 가능성 고려 필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재산조회 및 보전조치(가압류) 검토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상대방의 대출금 상환 의사가 없고 회피 정황이 명백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문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승소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느냐, 피해회복이 가능하냐인데,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 패소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금 실제 회수의 관점에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변제 방식은 '대출금이 나오면'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까지 약속된 상황인바,
전여자친구가 대여금을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또는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나왔으나 타에 사용했다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해
피해금을 조속히 변제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전여자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6,000만원을 빌려주시고 2년이 지났음에도 상환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더욱 스트레스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다고 하니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셨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하셨으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차용증 등)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두시면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승소하시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인감 금전 관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점은 빠르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니, 소장 제출과 함께 빠르게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는 보전처분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편, 소 제기 후 승소판결시, 청구금액의 일정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의견 및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어 강제집행 권원을 득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지급한 금원이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자금이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소가 6,000만원 기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사기입니다.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지요.

2. 따라서,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형사고소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3. 형사절차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기에, 반드시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대여금 사기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후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회복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 보유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와 민사소송(대여금청구)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연이자(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전 연인에게 금전대여 형태로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변제 약속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며, 이미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바로 소 제기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차용사실과 변제 약속, 송금 내역 등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충분하며,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더라도 명확한 계좌 이체 내역과 카톡·문자 등에서 용도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판결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금 명목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면, 증여 또는 투자로 보기는 어려워 법적 구조도 유리한 편입니다.

소송 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판결에서 일부라도 승소한다면 일정 금액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한 수임료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 변호사와 수임료 조건,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등을 명확히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 서류 대리 수준이 아닌, 실제로 재판에 충실히 참여하고 추심까지도 신경 써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초기 상담 시 사건 구조뿐 아니라 집행 가능성, 상대방 재산 파악 여부, 판결 이후 추심 전략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병행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정리와 함께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며, 판결 이후에도 실질 회수가 중요하므로, 단순 승소보다 실익 중심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시면 되실 듯 하고,

2. 소송가액이 6000만원이므로 변호사비용은 모두 상대에게 회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락주시면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금전대여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일부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2년이나 지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였던 만큼 더욱 복잡한 감정이 있으실 텐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소송 가능성
내용증명을 보내셨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출금으로 갚겠다고 인정한 증거(카톡, 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2. 소송 절차
   - 소장 제출 (6,0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지연이자 청구)
   - 재판 진행 (1~3회 정도의 변론기일)
   -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3. 변호사 비용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보수의 일부(약 50~70%)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회수 방법
   -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회수합니다.

5. 지연이자
법정이자율(연 12%) 또는 약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실제 회수금액은 원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시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상황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6,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원이네요.
일단 전 여자친구이기에 따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위 6,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나타날 수 있는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투자금 등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에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에 앞서, 전여친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 게시글 링크는 다소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연인 사이의 차용증 없이 거래내역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사례이니 참조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80762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채무 인식과 상환 약속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셨다면 이후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하며, 증거만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일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판결문상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전액을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소가가 크고 확정판결이 난 경우 일정한 소송비용은 집행 가능하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건에 신경 써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전략과 수임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 정리 후 신속한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소장 작성부터 소송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이 사건은 민사상 '금전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 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으므로 다음 단계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대여 사실에 대한 증거(계좌이체내역, 채무 인정 메시지, 녹음자료 등)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금액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성실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수임료의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비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소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많으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금전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전략 수립 및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 검토 및 상담을 통해 비용 측면과 사건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홍수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변제기를 정했다면 변제기부터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것 같아, 기한의 정함이 없어 바로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청구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지연이자,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전 여자친구분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전 여자친구분이 대여받을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면 기소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세한 자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하는 경우 회수하실 수 있는 최대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임료는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실관계 및 질문사항 파악

- 대여금반환소송 청구 문의 주셨습니다.

2. 솔루션 및 당장 해야할 일

사업자금으로 전여자친구에게 약 6,000만원을 대여해준 사안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고 금전대여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소장 작성 및 서면 구성, 자료 제출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금에 더하여 법정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야할 일
- 소장 접수 및 청구금액 책정(법정이자율 포함)
- 금전대여 관련 자료 확보 및 정리

3. 변호인 선임 실익

해당 사건은 소액으로 청구할 사안은 아니나, 민사소송은 현재 전자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규모만 큰 변호사사무실보다, 실익을 줄 수 있는 곳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관련 전화상담 및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말씀처럼 차용 사실을 인정한 문자,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다음 단계는 법원에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채권관계를 통보하셨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해나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명백한 불이행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결만으로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재산 유무에 따라 집행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 일부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변호사 비용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전체 수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패소자 부담이 가능하나,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해도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가 일부 변호사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해 인용해줄 가능성도 존재하나, 일반적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도, 증거의 난이도, 예상 대응 전략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후에 정확히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와 내용증명 사본 등을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승소 가능성과 절차별 진행 방식, 비용 구조 등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