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키즈카페 창업 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폐업 위기

Question

1. S 라는 업체에 무인키즈카페 창업에 대한 문의 2025/12/31  - 점주
 - 지역과 건물의 용도 지목을 전달, 가능한 곳이라는 답변
2. 해당 건물에 대한 검토 2025/01/02 - S 업체
 - 계약 전 창업 기초 컨설팅
  1) 상가선정
    - 상권 분석 및 소방 완비 관련 검토
  - 계약 후 오픈 준비 컨설팅
   1) 사업자 등록
 3. 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 2025/01/14 - 점주
  - 서비스업 공간임대업으로 안내 및 견적서 제공
4. 건물 계약 2025/01/17 - 점주
5. 건물의 용도와 지목에 대한 문의 요청 2025/02/04 - 점주
  - 1종근생 소매점에 대한 사업 가능성 여부 재 문의
6. 경기 광주 건축과 답변 확인 2025/02/06 - S 업체
  - 음성 녹취로 관련 관련 문제가 없다고 답함
7. 키즈카페 오픈 2025/3/13 - 점주
8. 경기광주시 건축과 제19조(용도변경) 를위반한 사항( 무단증축) 으로 위반 시정 명령 통보 - 2025/04/02 건축주 로 부터 받음
  - 해당 내용을 S 업체에 전달
  - 담당공무원이 잘 못 알고 한것이라고 안내하고 문제 없다고 함. 
9. 해당 문제에 대한 편법 안내 - 2025/04/07 - S 업체
  - 키즈 카페가 아니고 소매점이라고 우기라고함. 
10.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 하여 광주 시청에 방문 - 2025/04/29 - 점주
  - 내용에 대해 소명 했지만 어린이 놀이 시설은 소매점으로 볼수 없다는 결론
  - 해당 문제에 대해 S 업체에 공유 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달라 요청 이후 연락 잘 안됨
11. 의견 전달서의 답변이 날라옴 - 2025/05/07 - 광주 시청
  -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이 1종 근생에 들어가도 되는건 문제가 없지만 
  - 기구가 소매점의 아니라 건출물 위반 
12. 지속적인 연락에 답변회피 및 책임 소재 없음으로 답변 - 2025/05/22 - S 업체

S업체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문의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S업체의 부실한 컨설팅과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시설투자비, 임대료, 영업손실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S업체의 법적 책임
- 전문 컨설팅 업체로서 건축법상 용도적합성 검토 의무 위반
- 문제없다는 잘못된 정보 제공 및 확인
- 위법사항 발생 후 편법 대응 유도 및 책임 회피
- 설명의무 위반 및 계약상 신의칙 위반

나.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입증자료: 계약서, 상담내역, 음성녹취, 문자메시지, 행정처분 문서 등
- 손해항목: 시설투자비, 임대료, 폐업비용, 영업손실 등
- 인과관계: S업체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 입증 필요

다. 결론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 진행하고, 협의 불발시 민사소송 제기를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S업체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S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세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손해 모두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다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또한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사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손해배상 가능성
   S업체는 창업 전 컨설팅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확언했으며, 이후 위법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편법 대응을 유도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적 책임의 근거
   S업체는 장소 선정과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컨설팅을 제공한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신뢰해 계약과 투자를 결정한 만큼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용도 적합성 확인에 실패하고, 공공기관 해석과 충돌하는 편법 안내까지 한 점은 중대한 과실 또는 기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입증 요소와 대응 자료
   S업체와의 문자, 이메일, 녹취록, 견적서, 시청 질의응답 결과, 공문 등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문제 없다’는 확답, ‘소매점으로 우기라’는 편법 안내, 이후 연락 회피 등의 정황은 업체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4. 청구 절차 및 실무 조언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 발생 내역과 법적 책임을 정리해 먼저 협의를 요구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은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초기 투자비, 폐업 비용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손해 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한 S 업체가 점주에게 제공한 용도 및 지목 관련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업체가 건물의 용도 적합성을 사전 검토하였고 점주에게 명확히 문제가 없다고 안내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창업을 진행한 질문자님은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S 업체가 질문자님께 제공한 정보가 법령상 허위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시설 투자비, 임대료 손해, 매출 손실 등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건축법과 관련하여 무단증축 문제를 편법으로 대응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업체의 과실을 더욱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신속히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계약서, 녹취 파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를 수집하고, 해당 손해가 업체의 부실한 컨설팅과 잘못된 안내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만한 합의 방안을 협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민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보다 자세한 정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하고 명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중구 변호사입니다. 
1. S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업체는 전문 컨설팅 업체로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의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점주인 귀하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2. 다만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귀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더이상 연락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창업 컨설팅을 제공한 S업체의 부정확한 안내와 이후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S업체는 키즈카페 창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점주는 이를 신뢰해 건물을 계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실제로는 건축법상 용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S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사업의 성격과 건물 용도 사이의 적법성을 안내하는 것은 컨설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점주는 용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의했고, S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으며, 소매점으로 주장하라는 편법까지 제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 소명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 건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업체는 이후 협조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사후관리 의무의 이행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로는 점포 계약금, 시설 투자비, 오픈 비용,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가 S업체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나 녹취, 계약서, 견적서,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컨설팅 업체가 일반 소비자보다 법령 및 사업 여건에 대해 더 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주가 반복적인 문의 끝에 사업 가능성을 확신했다면, 그에 대한 신뢰와 의존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손해와 책임을 통지하는 절차로 분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 불법행위, 건축법, 행정규제가 얽힌 복합 사안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손해범위 평가와 소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