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환자 사진 무단 사용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SNS에 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분 모델에 동의한 적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에 따른 금액 할인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병원 측에선 동의했다고 우기다가 금액 할인 받은 적 없다, 그럼 그 쪽도 계약 위반 아니냐고 반박하니 사진 삭제해주겠다고 하시며 사과 한 마디 일절 없는데 이거 처벌 가능하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병원 측의 태도는 법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권장 조치: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항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세요.
병원 측의 반응이 불충분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귀하가 겪고 계신 수치심과 스트레스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신 후, 병원 측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와 SNS에 의뢰인님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부분 모델 동의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금액 할인도 받지 않으셨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겪고 계십니다. 병원 측은 처음엔 동의했다고 주장하다가 반박하자 사진 삭제만 제안하고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이 느끼시는 분노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병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인 의료정보와 초상을 동의 없이 마케팅에 사용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현재 게시된 사진들을 즉시 캡처하여 저장하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단순 삭제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성형외과가 귀하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귀하의 동의 없이 SNS나 홈페이지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할인 혜택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모델 계약의 존재 자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현재 병원은 사과 없이 단순 사진 삭제만 제안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 고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 이미지 공개는 심각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강경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성형외과 광고 부분 모델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명목으로 할인을 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2. 병원 측에서 무단으로 질문자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3. 해당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야 하는 사안이나 민사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병원 측을 상대로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초상권 침해 사안 환자, 고객 조력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고액 배상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인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느끼셨을 충격과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SNS와 홈페이지에 노출되었다면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측에서

사진 사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후 삭제하겠다고만 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상권 침해: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행위가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게시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용에 해당합니다.

3. 허위 동의 주장: 병원 측이 "동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 동의서나 명확한 증거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삭제하겠다’는 조치만으로 사안이 종결되지 않으며,

정식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양방향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분야는 법무법인 산음이 전문입니다.
성형외과·의료기관 무단 사진 사용 사건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 사례도 다수 있으며, 의뢰인의 인격과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대응해드립니다.

증거(캡처본, 통화녹취, 병원과의 문자 대화 등)를 빠르게 정리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외과가 수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한 경우,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얼굴, 신체, 수술 전후 사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동의는 구체적 목적, 범위, 매체,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모델 동의서 작성 안 했다"는 점만으로도 병원의 책임은 분명하며, 설령 내부에서 허위 동의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건 병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원 측이 '할인 안 받았으니 당신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정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장 삭제하겠다는 대응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며,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는 추가적 법적 대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사진 캡처, 병원과의 대화내용,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식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게시한 명백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병원 측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는 질문자님의 반박에 사진만 삭제하겠다고 대응한 정황은 정당한 사용 근거가 없음을 병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상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는 진료 외 목적(예: 광고, 홍보)에 대한 별도 동의여야 유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홈페이지 등 공개성이 높은 매체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면, 정신적 손해와 함께 재사용 우려, 삭제 이전까지의 노출 경로까지 고려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 측이 동의서를 주장한다면, 사본 제공을 요구하시고 서명 여부, 사용 범위, 매체 종류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그런 문서가 없다면 허락 없는 초상 사용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병원 측의 태도가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단순한 사과나 삭제로 끝날 일이 아니며,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