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게시글 저격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전 여자친구의 지인이 게시글로 일명 저격발언을 하였고,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게시글에 적나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에는 "몇주전에 잡은 더블데이트 당일 파토내는 인간이 있냐?" 라는 발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틀린 사실은 아니었지만, 4명이서 약속을 잡은것이 아닌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서 미리 약속을 잡고 저를 끼운것이였고, 문자나 카톡 메세지로도 장문의 따지는 글이 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게시글을 본 거 같은데 일단 증거확보는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황정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환희의 대표변호사 황정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실관계
인스타그램으로 작성한 저격성 게시글의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 쟁점 및 검토
일단 사안의 문언 자체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이 인정되는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문언이므로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 해결책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결론
프로필 클릭 후 상담예약주시면 심층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소중한 일상에 환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