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형사처벌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제품디자이너로 입사 후(25.01.07) 첫 회의에서 회사 대표님이 각자 프로그램을 뭐쓰느냐 물어보시고 저는 솔리드웍스를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모델링관련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당분간 크랙(불법복제프로그램)을 써보자 라고 저포함 입사자 3명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업무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2개월 후 다쏘시스템측에서 경찰을 대동하여 저희 회사로 압수수색 조사가 와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25.03.06)

경찰조사에서 저는 대표님이 먼저 불법프로그램을 써보자 제안 후 제가 설치해서 업무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 대표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대표님은 "특정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자"라고 지시한적은 없으며 직원이 업무용도로 사용하는걸 알고있었지만 용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제가 가진 증거는 경찰조사 조서와, 경찰조사전 대표님이 저에게 보낸 메일에 "2. 팩트대로 오픈하였으면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담당자가 익숙한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크랙버전을 사용한다는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 잠시만 크랙버전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라는 텍스트 캡쳐본과 전달본이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에서 제안한 합의금액이 너무 높기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쪽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사측에서 다쏘시스템과 합의를 할 시에 저도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해야하는지

2. 형사처벌시 전후관계에 의해 제 벌금이 감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인생에서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처음입니다.) , 이후 민사소송 시 제 책임에 대한부분으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저작권·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표 지시·묵인 하의 직원 사용” 유형으로, 책임 구조를 정확히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형사책임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설치 행위가 있으면 직원 개인도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님은 ▲ 입사 직후 수습기간 ▲ 대표의 선제적 제안 및 묵인 ▲ 업무 목적의 사용 ▲ 개인적 이익 없음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특히 대표가 “크랙 사용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인정한 사전 이메일 증거는 질문자 님의 고의·주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1. 사측 합의 진행 시 질문자 님 합의금 부담 여부
실무상 저작권자는 회사(법인) 중심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전액 합의하면 직원 개인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가 질문자 님에게 내부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부 문제에 가깝습니다.

2. 형사처벌 시 감형 가능성 및 민사 책임 범위
형사적으로는 ▲ 초범 ▲ 대표 지시·묵인 ▲ 종속적 지위 ▲ 수사 협조가 인정되면 약식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주도한 구조라면 대표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민사적으로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회사 책임이 중심이 되며, 직원 개인에게는 고의·이익 귀속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 사건은 무조건적인 개인 중형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거 구조상 충분히 책임 경감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3D 캐드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향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1. 사안 개요
질문자님은 2025.1.7. 입사 후, 회사 대표의 제안에 따라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를 불법복제 방식으로 설치해 업무에 사용하였고, 2025.3.6. 경찰의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은 대표 제안을 수습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대표는 지시는 부인했으나 사용 묵인을 인정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2. 저작권법상 위법 여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해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대법원은 2019도10086 판결에서 “프로그램 사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는 아니나, 침해사실을 알고 취득·업무사용하면 침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님은 프로그램이 크랙임을 인지하고 대표 제안에 따라 설치·사용한 점에서 위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과 감경 가능성
질문자님은 초범이고 대표의 제안 및 지시에 따라 행위한 점, 수습직의 종속적 지위, 대표 묵인을 인정한 이메일 등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민사책임 및 합의금 분담
민사상 질문자님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표의 지시, 관리감독 책임(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질문자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쏘시스템과 합의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 분담 의무는 직접 발생하지 않으며, 구상 청구 시 묵인 정황은 분담 협의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5. 결론 및 대응방안
대표 이메일,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보존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민사상 책임 분담도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저작권 침해 및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보유하고 계신 대표의 메일 증거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당 메일에서 대표가 "크랙버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별 직원의 합의금 부담 여부는 회사 내부 정책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처벌 시 양형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 그리고 수습 기간 중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적 요소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의 메일 증거는 의뢰인의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책임 부분은 불법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시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의 책임은 상당 부분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 자료의 활용과 수사기관과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정찬 변호사 · Answer

사안상 업무상 지시와 묵인이 있었고 초범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시 감경 여지는 충분하지만, 일부 민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사측과 연대하여 책임지라는 요구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본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다쏘시스템이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도 민사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정황은 민사상 책임 범위나 비율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용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불법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혐의보다는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대표의 제안, 업무상 강한 종속 관계, 짧은 재직기간, 자발성 부족 등을 강조하면 벌금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캡처 내용도 유의미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와 진술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선상으로 상담 주시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감경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 대표의 지시에 따른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선생님의 책임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대표의 메일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크랙버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은 선생님이 단순히 지시를 따른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 합의 시 개인 부담 여부는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다쏘시스템과 합의할 경우 직원 개인의 별도 부담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상급자 지시에 따른 행위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초범, 업무용도로만 사용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도 회사의 주도적 역할로 인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 합니다만,
직접 상담을 통해 증거 검토, 향후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표의 지시 또는 최소한 묵인 하에 사용한 점, 수습기간 중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불법이익을 취득한 자는 회사라는 점, 초범이라는 정황, 그리고 귀하가 대표의 묵인 메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정은 형의 감경 사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상 직원 개인에게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2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주된 책임은 사용자 회사에 귀속되며, 귀하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 손해를 입힌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내부 분담책임이 우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쏘시스템과 회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하가 그 일부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내부적으로 일부 전가하려 할 경우에 대비해 합의 전 귀하의 부담 유무를 명시하거나, 회사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귀하 명의로의 별도 합의를 조건으로 합의금 감액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형사적 책임은 협의와 반성 진술을 통해 감경될 여지가 충분하니, 법률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사측에서 합의한다면 당장 사측에서 부담하나, 사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처벌 후 민사로 지불해야할 돈이 그대로이므로 이왕이면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본인의 책임은 경감하셔야 하는데,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정영 변호사 · Answer

✅ 수사기관에 개인적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 사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감경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사용기간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설치를 주도하거나 수익을 취한 구조가 아니고, 대표의 제안에 수습기간 중 따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명시한 이메일 내용은 질문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다쏘시스템 측과 합의하는 경우, 통상 회사 명의 또는 대표자 책임 범위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며, 개별 직원에게까지 합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로 질문자에게도 합의나 처벌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산정과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원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드뭅니다.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질문자께서 초범이고,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점,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익을 본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실제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삭제 여부 등을 면밀히 따지므로, 반성의 태도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전까지 어떤 입장과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와의 메일, 사용 경위 정리 자료 등을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고, 민사소송 가능성도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회사와 공동으로 고소된 경우, 다쏘시스템이 회사와 직원 개별에게 따로 손해배상 또는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과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적으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업무상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벌금을 납부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 · Answer

2.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낮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후 질문자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사측에 대한 소송고지 등 절차를 통해 회사에 구상금 청구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사측에 있으므로, 민사 손배책임 역시 사측이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사측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