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등기 사기 피해 대응 방법

질문자님의 사례는 ‘회원권 환급’과 ‘리조트 등기 수익 보장’을 내세운 전형적인 리조트 분양 사기 또는 기망적 상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상 명목으로 등기를 준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한 점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우선, 2025년 5월에 397만원을 추가 결제하셨고, 아직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이 권리는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업체가 ‘등기 완료’나 ‘관리비 사용’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품의 실질 가치가 허위로 고지되었거나 수익을 보장한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철회는 유효합니다. 이미 납부한 초기 300만원 역시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랐거나, 전액 환급 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 피해에 따른 민사·형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에 설명된 ‘10년 뒤 전액 환급’이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환급 불가 구조였다면 이는 사기에 준하는 허위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카드사에 즉시 결제취소 요청 및 거래내역 분쟁접수를 병행하시고, 동시에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 및 환불 요청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환불이 거부되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즉시 대응하시고 초기 계약 관련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환불 청구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