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후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5월 18일 새벽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는 도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를 치고 간걸 충분히 인지 한듯이 뒤를 몇 번 돌아보고는 도주하였고,경찰신고 후 5일만에 검거 되었습니다.경찰에서 블랙박스 확인+cctv 확인 후 명백한 뺑소니로 확인된다고 하셨고, 저는 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선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제가 따로 그 피의자와 합의를 할 수 없고 무보험차상해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10-30만원 추정)밖에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는 지금 전치2주 판정을 받았으며 무보험차상해보험 적용으로 합의금을 못 받는다면 오토바이 책임보험 한도+피해자본인 실비보험으로 해결 후 합의금을 따로 받으려고 하는데,경찰에서는 채권양도서를 말씀하시면서 합의 따로 가능하다는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알고 싶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하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일부의 보상과 치료비만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선지급받은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그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방식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내용과 같이 채권양도방식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형사합의금의 조율 등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현재처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경우, 향후 피의자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험금도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로 한정되며 그 금액도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아야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과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하고, 별도로 가해자와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보상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양도 방식도 활용 가능한데, 이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청구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직접 합의를 남겨두는 구조로, 경찰이 안내한 방식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현재처럼 뺑소니, 전치 2주, 도주 후 검거라는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는 형법상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형의 가능성이 있어, 그만큼 형사합의금도 높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합의는 단순한 보상 협상이 아니라 가해자 처벌 수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뺑소니 등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금 협상 및 법률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합의서 작성, 협상 대리, 피해자 진술서 정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