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합의금 문의

Question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을 당했고 사고 조치 없이 그냥 가길래 따라가서 붙잡았습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가해자는 0.2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치료비, 차량 수리는 상대 보험으로 진행하고 있고 2주 진단 및 입원치료, 현재 통원치료 진행중이며 피해자 조사 및 진단서 제출은 마친 상태입니다. 음주+뺑소니로 적용이 되는지, 가해자측이 합의를 요구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뺑소니, 즉 도주치상도 성립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2.  적정한 합의금 책정, 합의금에 대한 조율, 기타 합의서 문구에 대한 논의 등을 합의대행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합의대행 업무를 통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다 고려해서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언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십시오(너무 많이 부르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신호대기중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고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신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로 다행입니다.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을때,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을 한 뒤 조치없이 도주를 감행한 점, 질문자님께서 2주의 진단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만취수준으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음주뺑소니의 혐의가 적용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진단주수당 100만원의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은 점, 상대방이 음주뺑소니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조금 더 높은 선으로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합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차량수리비 및 위자료, 입원치료에 따른 일실수익 부분을 포함하시어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시 면허취소와 도주치상 혐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 위험이 큽니다. 치료비는 보험 처리되더라도 형사합의는 별개로 필수적이며, 합의를 통해 가해자 형량 감경 및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상 2주 진단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후유증이나 손실이 있으면 1,000만 원 전후까지도 협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형사전문

장동훈 변호사 · Answer

1.위 사례는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피해자분은 2주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이시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는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형사합의는 민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3. 이런 경우 합의금은 치료기간, 후유증 가능성, 사고 경위, 가해자 수치(0.2% 이상)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치료나 후유증에 대한 민사 청구권은 별도로 보장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추후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김진아 변호사 · Answer

가해자 행위는 음주 + 뺑소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금은 500만~1,000만 원 수준 요구가 가능하며, 피해 경과와 후유증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책임 면제 조항과 서명 필수입니다.
원한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성진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표 변호사 김진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일 가득하세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음주 뺑소니 피해자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천만원 전후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합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의 김주형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로 후방추돌 후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안이라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아래에 핵심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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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뺑소니로 적용되는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윤창호법'상 중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 '도주치상'(뺑소니) 적용 가능합니다.
→ 이는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이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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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현재 2주 진단, 입원 및 통원치료, 음주+도주라는 점을 종합하면,
→ 형사합의금 300만~700만 원 이상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형사합의금은 보험과 별도로 진행되며,
→ 피해자의 통증,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을 충분히 반영해 1,000만 원 이상 요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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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형사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문구를 명확히 해야 향후 민사청구권 보전됩니다.

벌금형 수준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는 입장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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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는 법무법인 산음이 전문입니다.
실제 음주운전+도주 사건 다수 수임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합의 및 형사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법적으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면허취소는 물론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뺑소니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가해자는 상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치료비와 차량 수리는 상대 보험에서 처리하고 계시지만, 형사합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뺑소니와 중첩된 경우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은 경상인 경우 보통 200~30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사고처럼 음주와 뺑소니가 동시에 발생한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자가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금은 통상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내외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 필요성과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 치료 경과, 향후 치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과 금액 설정 등 보다 정확한 상담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유사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항과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0.2이상 음주 + 뺑소니라는 중대 위법 요소가 있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꼭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여지도 있으며, 800만~1,000만 원 수준을 요구해보고, 협의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귀하가 따라가 붙잡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0.2% 이상의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귀하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통원 치료 진행 중이라면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위자료와 일식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음주 뺑소니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위자료 금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을 것이고, 본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것이므로 이 점을 협상에 활용하시 바랍니다. 아직 치료중이고 완치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인 합의는 보류하시고 일단 형사합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현재 2주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이시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는 보험 처리되고 있다면,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뺑소니+2주 진단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 우려가 있다면 1,000만 원 전후까지도 협상 가능합니다.

2. 합의서에는 “향후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하며, 잘못 작성하면 민사상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합의금과 문구를 신중히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략 수립과 합의서 작성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고,

2. 가해자의 음주수치가 높기 때문에,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해진단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건은 뺑소니 사고 이므로, 1천만원 내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음주운전, 뺑소니(도주), 그리고 상해가 결합된 사례로, 가해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유사 판례에서 보험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참고하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고,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치료의 예상 종료 시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고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교통범죄로,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단순 음주를 넘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치료비 및 차량 수리는 보험으로 처리 중이지만, 형사합의는 민사와 별개의 문제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 또는 실형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이 명확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음주+뺑소니에 2주 진단이 결합된 사례에서는, 가해자 측이 500만 원 이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협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단순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후유증, 정신적 충격, 직업 손실, 통원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실제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에는 단순 금전 수령 외에도 형사처벌 선처 여부, 민사상 추가 청구 가능성 보장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잘못 정리하면 이후 민사청구가 제한되거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서둘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보다는, 가해자 측 제안의 실질적 타당성과 질문자님 입장에서의 법적 권리 보장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경과에 따른 합리적 합의금 산정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려면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가해자측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뺑소니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사안보다 높은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통상 수리비, 치료비에 위자료 상당액을 합의금에 포함하시는 것이 보통인데, 상해 1주당 200만 원 선으로 산정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2주이긴 해서, 1000이하가 맞아보이긴 하는데요. 이후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를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