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계좌조회 통보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5월15일에 조회했다고 
21일에 통보가 왔는데요

문의해보니 경찰서 형사4팀에서 조회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되는건 그럼 왜 해지한 카카오뱅크만 조회를 한건지?

불법토토 등을 하긴 했어서 아주 당당하진 못한 상황이구요.

은행 사이트 등 등록해놓은 
제가 제명의 폰은 지금 미납 (체납) 중이고 갚는 중이라서  제번호로 전화 걸면 자동차단되서

잠시 어머니명의 빌려서 폰을 쓰고 있거든요?
내가 경찰서 전화 피하고 있는거 아니다라는거라도 알릴려고 
문의받은 전화로 걸어보니 통화중인건지 계속 뚜뚜 소리만 나는데..

경찰에 전화를 해봐야 되는지;

이거 그냥  서면통지 날라올때까지 기다려 봐야 무슨상황인지 알 수 있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경찰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특정 계좌만 조회했다는 것은 해당 계좌가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정황이 있다는 의미로, 단순 조회만으로는 수사 대상 확정은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계좌조회 후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의무일 뿐 경찰의 직접 통지와는 별개이며, 조만간 서면 또는 전화 출석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통신상 불편으로 연락이 어려운 상태라도, 적극적으로 먼저 경찰서 형사4팀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 신분과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수사 협조 의지를 보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조사 시 혐의 유무에 따라 방어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불법토토 이용 이력이 있다면 자금 흐름이 조사 대상일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을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무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금융실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귀하의 계좌를 조회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사후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만 조회된 이유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 범위만 법원 영장에 의해 허용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모든 계좌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회한 것입니다.

2. 현재로선 귀하 명의의 계좌가 수사기관에서 내사 또는 수사를 시작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직접적인 연락이나 출석요구가 없는 상황이지만, 서면 통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이 먼저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형사4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현재 통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전화 피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토토 이력이 있다고 하셨기에, 향후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화 후 통지서 수령 여부 및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형사 전문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다수의 금융범죄·사이버수사 대응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내사 단계부터 조사 대응, 혐의부인 및 감형 전략까지 전방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조회 내역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내사 또는 수사를 시작한 정황일 수 있으므로, 형사4팀 담당자와 통화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상황 설명하며 전화 피하는 게 아님을 전달하고, 내용에 따라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면통지만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이 방어권 차원에서도 안전합니다.

정문성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 등에서 금융계좌를 조회할 경우에는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객님에게 통지한 것이고 현상황으로는 어떠한 이유때문에 고객님의 계좌를 조회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상 필요최소한도만 법원의 영장에 따라 조회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카카오계좌만 조회한 것이며, 아직까지는 특별히 대응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신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유선으로 금융계좌 조회 사유를 문의하셔도 됩니다(수사기관에 문의하셔도 수사진행 사유로 조회한 이유를 답변하지 않으실수도 있습니다)

정문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형로펌 경험이 있는 정문성변호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