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시 임대보증금과 LH 퇴거 가능성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50세 남성으로 결혼 후 지속적인 일용직 생활로 불안정한 수입 상태였다가 최근 정직장에 취업하신 지 3주가 되셨고, 농협 대출 4천5백만원과 제2금융권 대출 2백만원의 부채를 안고 계십니다. 3세 아기와 함께 거주하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4천5백만원이 유일한 재산이며, 8년된 소형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임대료 연체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계신 상황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개인파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파산법상 자유재산 확대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으며, 3세 아기와 거주하는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 가능 금액은 개별 사안의 심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차량의 경우 처분가격이 천만원 미만이라면 자유재산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국산차로의 교체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임대보증금이 있어도 파산 가능 여부 파산 신청 시 일정 금액의 임대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파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재단제외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LH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인한 퇴거 가능성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점유 등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임대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법원이나 관재인이 무리하게 회수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3. 자동차 교체 관련 파산신청 시 채무자 명의의 차량은 시가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재단편입 제외 또는 환가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론 및 추천 현재 귀하의 상황(소득 불안정, 생계보조금 수령,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은 파산 사유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금액에 비해 수입과 자산이 제한적이므로 면책 가능성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파산 신청 시 임대보증금과 LH 퇴거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임대보증금과 파산 가능성: 파산 시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 원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 금액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5,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최우선 변제금 제외)만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LH 퇴거 가능성: LH 임대주택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중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금액을 LH에 요청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LH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자동차 관련: 소형 외제차의 가치가 1,000만 원 미만이라면 파산 절차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국산차로 바꾸는 것은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시점의 재산 상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부양가족(3살 아기)이 있는 상황이므로, 파산이 더 적합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할지, 그리고 재산 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