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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 알아보기
피해자는 진술조사를 이미 끝냈고, 저(피의자)는 다음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엔 증거가 많을 것 같아,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또 피해자도 연인이었던 사람이 다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잠정조치를 받고 나자 진짜 전과가 생기면 어쩌나.. 아직 한참 젊은데, 앞으로 남은 인생어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집에 찾아가고, 장문 카톡 문자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좋은 쪽으로 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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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최근 강화된 처벌 기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애정 행동으로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다면 법률상 ‘지속적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께서도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계신 만큼, 수사기관 역시 이를 입증 가능한 증거들과 함께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스토킹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향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기댄 해명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입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전체 조사 흐름을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기소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자의적인 접촉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응은 반드시 법률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해명이나 감정적 설명을 지양하며, 신중하고 단정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첫 접점에서 어떤 자세와 자료로 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향후 기록에 전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식부터 양형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잠정조치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문의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집에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혐의 인정 여부를 정리하셔야 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 측에 직접 접근하실 수 없으니, 변호인을 통해 합의 조율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일 년 전 작성됨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비친고죄로 바뀌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반성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심리상담, 각서 작성 등)을 병행하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되,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일 년 전 작성됨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합의 연락을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 기타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을 지속한 정황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위협이나 불안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란 수사기관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성이 낮고 행위의 경미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실무상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접근하는것이 좋습니다.
3.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시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회봉사 계획서, 심리상담 등 개선 노력을 문서화해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일 년 전 작성됨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잠정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스토킹 행위(집 방문, 장문 카톡 전송 등)가 반복되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ㆍ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전과 발생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ㆍ다음 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해결 방법
ㆍ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초범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직접 연락은 잠정조치 위반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나 양형 자료 준비가 이뤄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상담 치료 등 개선 노력을 문서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ㆍ다만 피해자 진술, 경위 등에 미처 파악되지 않은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ㆍ지금부터의 대응이 전과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대응부터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일 년 전 작성됨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과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는 등 개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연장이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스토킹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검찰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는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피해자의 심적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70~80% 이상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한 상태라면, 설사 반성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다음주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행동을 자제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조율하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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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리적 쟁점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할 부분(인정해야 할 부분) 부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전략, 부인을 하는 전략은 따로 있고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을 자세히 보기도 전에 무엇이 된다 안된다 답을 말할 수는 없기에 처음부터 이런 사안을 끌고 갈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국방부검찰단 ✔️[형사전문] [군형사전문] 변호사 ✔️전국 조력 가능│화천에서 제주까지 ✔️수사와 변호, 양측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
일 년 전 작성됨
'기소유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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