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중 무단 촬영 및 무자격자 시술 문제

Question

과거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수술 전 복용 중이던 약에 대해 전달하였으나,

시술 중 의식을 잃은 듯한 증상이 반복되었고,

이후 회복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사진 촬영 및 관련 요청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술 전후 일정 부분에 대해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촬영 범위나 사용 목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 보조 인력 중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인원이

일부 관여했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시술 이후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불안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으며,

외출 및 기본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 사본은 교부받지 못한 상태이며,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촬영물 활용 범위, 동의 절차 등에 대한

계약상 정보 역시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영상 관련 업무 일부가 외부 인력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설명하였고,

회복 중에도 응답 요청이 반복되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해지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여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

내용증명 발송 및 의료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종합 대응 방향
   본 사안은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 및 의료분쟁조정까지 모두 적용 가능한 중대한 의료법률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확보한 녹취, 촬영 정황, 회복 지연 상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더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무자격자 시술 및 마취 중 관리 소홀
   무자격자의 수술 개입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병원장 또는 담당의사의 관리책임이 인정됩니다. 마취 상태에서 실신 증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촬영 및 피드백을 강요한 것은 진료상 과실 및 환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무단 촬영 및 초상권 침해
   반나체 상태에서 사전 동의 없는 사진·영상 촬영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영상이 하청업체를 통해 촬영되었더라도, 병원이 책임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촬영물 유통 여부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계약상 고지의무 및 계약서 미교부
   수술 전 수면제·약 복용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의료진이 별다른 대응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서 미교부 역시 의료법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는 행정처분 사유이자,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5. 권리구제 절차 및 순서
   우선 병원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을 정리한 후 정식 손해배상청구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병원 또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 형사 고소(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