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직무유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고발한 사건이 피의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놓고 경찰조사 안받겠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었고 피의자 주소지에서 전기세와 수도가 계속 소비되고 있었고 자신의 주소지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sns에 스스로 올렸기 때문에 그 곳에서 실거주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설명하며 수사재기 요청서를 몇주째 거의 하루에 한번 간격으로 내용증명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꿈쩍도 안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의사가 없습니다.

고발인인 저와 피해자는 경찰서장에게까지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하면 인권위에 재소하겠다는둥 수사관을 협박해서 수사관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금 수사중지 상태로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수사관과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김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경찰관이 고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직무유기죄는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직무유기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 사안의 경우 수사 자체가 아예 이뤄지진 않았으나, 소재탐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수사중지상태인데, 고소인이 발품을 팔아 피의자가 현재 주거지에 거주 중이라는 사정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만약 당해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서장보다는 해당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