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오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가능성

지하철 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오해로 인해 성추행으로 비춰졌을 경우, 실제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문제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사람에 밀려 공간이 좁아졌을 뿐이고, 의도적인 접촉이나 신체 접촉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지하철역 CCTV, 차량 내부 CCTV, 블랙박스 영상, 탑승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객차 내 설치된 CCTV는 한정적이지만, 승하차 장면이 담기는 역사 CCTV나 승객의 휴대폰 영상 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여성분이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즉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되,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성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은 사건 번호도 없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므로, 미리 모든 정황을 메모하고, 당시 입었던 옷이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신체 접촉에 해당하며,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접촉 여부나 그 양상, 주변 정황(CCTV 등)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로선 신고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경찰 연락이 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 후 진술에 임하시고, 추행 고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밀집된 공간, 피하려 했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지하철 추행 고의성 부인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