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에 대한 법적 문제와 수사 가능성

Question

작년 9월부터 얀덱스라는 이미지서치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지속적으로 좀 많이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정도 아청물이 불법이고 보기만해도 징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걱정됬습니다.(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청물 검색은 멈췄지만 그 사이트에서 야한 사진들&동영상을 보다 3월 28일 아청물로 판단되는 사진이 나와 더 이상은 그 사이트를 쓰지 않고 다시는 절대 그런것에 관심을 가지지않고 앞으로도 절대 안 그럴 것이고매일 반성중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여서 성적으로 많은 호기심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것 같습니다. 저는 저장,공유,유포,배포,로그인,좋아요는 절대 하지않았고 시청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도 징역1년이라는걸 알고 매일 너무 걱정되고(저도 많이 본걸 인정합니다.) 부모님께 죄송드립니다. 경찰이 절 수사할 확률이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전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가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범죄이나, 미성년자인 점과 단순 시청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위험성
- 아청물 시청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 다만 상담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
- 저장, 공유, 유포 등 없이 단순 시청만 한 점은 감경 사유

나. 수사 가능성 검토
- 해외 사이트 이용 및 단순 시청의 경우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IP 추적 등은 가능하나, 실무상 대규모 유포자 검거에 수사력 집중
- 미성년자의 단순 시청은 수사 우선순위가 낮은 편

다. 결론
- 즉시 모든 관련 행위 중단 필요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 필요
- 현재로서는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건전한 생활 유지 권장
- 추가 문제 발생 시 즉시 법률전문가 상담 필요
- 청소년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 상담도 고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아청물 시청 등 내용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2. 상담자분의 경우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건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 하더라도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중범죄이므로 시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