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나온거같아 환불을 받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1차 서류만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없는 상태 입니다
2월13일쯤 알아보고 서류 준비중에 있으며
카드부체증명서,국민연금,사대보험등 서류를 준비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계약 해지 및 환불 절차
(1) 계약서 확인: 먼저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계약 해지 시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또는 서면 통보: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환불 금액 산정: 환불 금액은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1차 서류 준비와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법원 서류 제출 전 상태
현재 법원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 해지는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업무 비용(서류 검토, 상담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변호사 선임
기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비용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아직 실질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없으므로 일부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개인회생사건에서 수임료가 6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다합니다. 잘 모른다고 바가지를 씌운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위 수임료의 반의 반이 보통입니다. 다만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꽤나 고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