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협상 방법

Question

뒤풀이에서 저는 처음 본 가해자가 가해자 차에서 준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증거도 있어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는데 처음 변호사들과에 합의로 저는 2000불렀고 가해자측은 1000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 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하는데 저는 2000이하로 내릴 생각 없다 했더니 가해자는 강력하게 1000이상 줄수 없다 하네요
줄 능력도 안된다고 하는데 대기업생산직 다니는걸로 알고있어요
2차가해도 올뻔했고 고소하기전까지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는게 괘심해서라도 2000받고싶은데
받을수 있나요?
자꾸 형사조정에서 조정해주시는 분은 1000이 많이 받는거다 하고 안하면 제가 손해라고 하시는데
제 국선 변호사님은 제 케이스가 1000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2천만 원의 합의금은 적은 편입니다. 형사조정 위원이 언급하는 금액은 피해자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따라서 국선변호사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고수해보세요. 가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될 테지만 조정 혹은 합의가 필요한 건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완강하게 나가도 괜찮아요.

2. 만일 조정 혹은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회복 하시면 됩니다. 조정 혹은 합의가 성립되면, 가해자에게 몹시 유리해진다는 사정 기억하시고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 내용, 당사자 사정 등에 따라 다른 금액에 결정됩니다. 형사조정 단계에서 귀하는 2000만 원을 받고 싶더라도 가해자가 1000만 원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을 조율하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가 결렬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1000만 원 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에서 제시된 금액이 피해자 입장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조정 불성립 시 형사재판을 통해 충분한 처벌 요구 및 피해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권유사항일 뿐 피해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절차 중에도 피해자의 의견은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조정결렬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2. 강제추행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민사보다는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오히려 피의자 가해자 입장에서 괘씸하게 나오네요, 합의금을 강력하게 1000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 태도가 괘씸합니다. 
3> 최대한 협상 등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형식적 국선변호 및 형사조정 등에서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합의대행만 따로 진심으로 돕고 있습니다. 
4> 최대한 손해배상 등 합의금 받을 수 있고, 조건부로 합의 진행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합의하면 안되고 후회를 추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준강제추행 합의금 협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 협상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의뢰인께서 요구하신 2,000만원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금 수준에 비추어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1,000만원이 많다고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조정 과정의 일부일 수 있으나,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 정도는 다릅니다. 국선변호사님께서 1,0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것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검토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기업 생산직 근무자라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 방식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경제적 어려움만을 강조한다면, 합의 자체를 재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될 경우, 사건은 정상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국선변호사와는 별도로 추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준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사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시도했다는 점은 더욱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액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 증거의 명확성,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협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제시된 1,000만 원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당한 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준강제추행의 정도, 정신적 피해, 2차 가해 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정말 힘든 상황이시겠어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합의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가해자는 1,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고 하고, 조정 담당자는 1,000만원도 충분히 높은 금액이라며 조정을 권유하는 상황이네요. 국선 변호사님께서도 1,000만원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상태고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협상 대상입니다.
조정 담당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금액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지급 능력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생산직 근무라고 해도 개인의 실제 경제적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줄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 능력이 의심되면 변호사를 통해 급여 내역 등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 피해 상황과 정신적 고통 등이 더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시간과 정신적 부담,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등 정서적 피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액에 반영될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잘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성진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표 변호사 김진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일 가득하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답변에 성실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추행을 당하고,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압박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드셨을 겁니다.
현재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위원의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권유일 뿐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나 2차 가해 우려를 고려하면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법적 정당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합의 없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량이나 재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 외에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준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 있다면, 합의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1000만원 이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기업 생산직에 종사한다면 경제적 능력 측면에서도 합의금을 추가로 지불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의 "능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형사조정에서는 조정자들이 원만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중간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며, 합의금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로 인한 정신과 상담, 치료비용 등의 피해 내역이나 심리적 피해 정도를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2차 피해 우려나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같은 양형 가중 요인을 언급하며, 합의금 인상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가해자에게 잘 전달하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상향을 고민하도록 압박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건 검토와 전략적인 합의금 협상 지원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엄벌탄원 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의 구제를 받으시면 될 일입니다.

2. 완강히 1000만 원 미만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가해자의 태도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3. 합의하시게 되면 가해자의 처벌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불법행위 손해배상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4. 강제추행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이를 피해자측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형사 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혜진입니다.

✅ 형사사건의 키포인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케어하여 앞으로의 삶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비용 걱정, 정보 노출 걱정, 고민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신속한 대응만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신 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 2000만원을 다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도 있다는 것을 어필하시면서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원 전액에 대한 합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1000만원을 받고 손해 회복을 꾀하실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의대행을 원하시면 합의대행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금 협의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도 접촉한 신체 부위, 횟수, 발생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합의금도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혀주시면 좀 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두 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은 감형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상담자 분께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서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합의에 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질적인 도움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합의금 산정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로서, 수치심과 충격뿐 아니라 가해자의 태도와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심리적 상처를 겪고 계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금 2,000만 원 요구는 타당한 수준이며,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통상 합의금
사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1,000~3,000만 원이 일반적인 합의금 범위입니다.
특히 본 건처럼

차량 내 강제추행,

초면,

혐의 인정 및 증거 확보,

고소 전 반성 없고 괘씸한 태도,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000만 원은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 형사조정에서의 압박은 ‘권고’일 뿐
조정위원이 “1,000이 많다”, “안 받으면 손해”라고 하더라도, 강제력은 없고 피해자 의사에 우선합니다.
합의 없으면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향후에도 가해자는 합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조언
당장은 조정을 거절하되, 피해 진술과 정신적 충격 기록을 확보해두세요.

향후 가해자 측에서 추가 제안 시, 추가 사과·재발 방지 각서 등 조건을 붙이는 방식도 고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대기업 생산직이라면 지속적 소득 존재가 인정되므로, 형사결과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실익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피해자로서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상대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준강제추행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형사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1000만 원 이상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2000만 원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정당한 합의금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중대한 범죄로, 단순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명확한 증거가 있고, 가해자의 초반 대응에 반성이 없었으며, 2차 가해 가능성까지 존재했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한 것은 중재를 위한 일반적 표현일 뿐, 법적 기준을 반영한 권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처럼 가해자의 무반성 태도, 재정 여력, 직장 소속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2000만 원이 현실적이자 정당한 합의선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가 시도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입장을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에서 감정적으로 밀리지 않되, 강경한 태도보다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라는 입장을 차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조언도 계속 참고하시되, 합의 시 작성되는 문서나 표현 방식에도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고수하면서도, 향후 정식재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1000이 많이 받는 거다"라고 말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분이 느낀 피해 정도나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엄연한 중대한 범죄이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는 수사 및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2차 가해 우려까지 있었으며, 현재도 10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일 뿐, 강제력이 없고,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도 검찰이 사건을 기소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감정,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업 생산직이면 수입도 일정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능력 없다”는 말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만원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정신적 충격이나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면 결코 과도한 액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 불성립을 각오하고 원래 요구액을 고수하면서, 향후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준강제추행 수위에 따라 적정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위가 약하다면 합의금 2천만 원은 과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도 충분하다면, 합의금 2,000만 원 요구는 정당한 범위 내로 볼 수 있으며, 대기업 생산직인 가해자의 경제 능력을 고려해 합의금 조정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축소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1000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과 비교할 때)
2000은 너무 많으며, 이를 고집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2천만원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고 있으므로,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합의금 협상에서 조정위원이나 상대방이 피해자분께서 제시하신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무리하게 금액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도 일부 고려되기는 하지만, 대기업 생산직이라면 제시하신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며 원하시는 금액을 끝까지 주장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전담팀이 있으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에서 제시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이 무산될 경우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거나 합의 의지가 약한 경우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안한 금액이 반드시 현실적인 적정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고통과 사정은 단순한 액수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가해자의 경제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의 진정성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입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정신적 충격과 이후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요구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가해자의 직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정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 재판 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와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은 권유 절차일 뿐 피해자가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받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합의금에 관한 이견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