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2.24(월) 22:29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고 영화제작사로부터 5.16(금)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집 와이파이(IP) 명의는 어머니껄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날짜 시간을 확인해보니, 사촌언니랑 형부가 집에 놀러왔을 때 형부가 아버지께 토렌트? Flud? 어플을 깔아서 영화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려준 시간입니다.
태블릿으로 몇 가지 영화를 다운 받았는데, 다운로드 항목에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영화가 없습니다.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더가 되는 형태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다운로드 목록에 없어도 다른 영화가 다운/업로드가 된 것인지..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1. 민사 처리, 2. 합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의 경우, 조서 작성 후 벌금 부과하면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고, 합의는 1~3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1. 민사도 합의와 비슷한 비용이 드는지
2. 기록에 남는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3. 합의를 하면 법무법인과 연락해서 합의금 송금하면 고소 취하를 하는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4. 이런 사건은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5. 형부가 알려줘서 불법인지 몰랐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파악을 했을 때 없던 일로 만들려면 합의가 제일 나은 선택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PC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형민사를 통상 함께 합의하는 것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에 등재된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과정은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합의금을 이체하면서 동시이행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목표로 일단 합의 등 피해회복 노력하고, 충분히 선처 수습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일단 비공개 현실적 자문으로도 충분히 사안 수습에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신속히 합의해서 사건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된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이며, 통상 형사합의로 고소 취하를 받아 기소유예 처리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실익이 큽니다. 민사처리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벌금형은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이며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확정 전 고소 취하를 통한 기소유예 처리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형사합의는 통상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입금 계좌 안내를 받아 합의서를 제출하고, 고소인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됩니다. 비용은 보통 1~200만원 선에서 합의되나, 고의성, 업로드 여부, 피의자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몰랐다, 반성 중이다”는 진술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합의 후 고소 취하 → 기소유예 처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법무법인과 협상 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빠른 수긍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고소 취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됩니다.

2. 보통 200만원 이내로 합의합니다.

3.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 않고 불송치를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목록에 없더라도 파일 공유 흔적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IP 명의와 기기 사용자가 달라도 ‘실사용자’가 누구였는지가 수사 포인트가 되며, 가족 간 공유 환경이라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2. 형사처벌(벌금형)까지 가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3. 이런 사건은 보통 합의로 마무리 됩니다. 비용은 통상 100~300만원 사이입니다.

4. 관련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조새한 변호사 · Answer

1. 민사도 합의와 비슷한 비용이 드는지
> 상대방의 합의 요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록에 남는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 형사가 진행되어 처벌되면 전과가 기록에 남습니다.

3. 합의를 하면 법무법인과 연락해서 합의금 송금하면 고소 취하를 하는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아예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4. 이런 사건은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 어떠한 기록도 남기기 싫다면 일정금원을 주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5. 형부가 알려줘서 불법인지 몰랐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안이 중하지 않아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