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평수 아파트 상속 후 매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이종진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은 조합원인 외할아버지가 1+1 규정에 의하여 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황에서 돌아가시고, 5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둘째외삼촌 셋째외삼촌 어머니가 상속하기로 하였고, 이를 매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제공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법 적용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제136조 제8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우선 외할아버지의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만약, 조합사업의 진행단계가 이전고시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외할아버지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아파트를 조합원 지위에서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전고시 이후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전매제한 규정의 예외규정에 따라 상속의 발생으로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에게 위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선례는 없어 보이나, 해석에 따라서는 상속인들에게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점에서, 상속인들이 전매제한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청 등에 우선 질의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보시기 바라며, 제일 안전한 방법은 전매제한기간이 도과된 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위 내용은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므로,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히 상담 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