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집착과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귀하의 상황은 명백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더 심해집니다. 빨리 증거를 모으시고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이렇게 방치하면 피해가 더더욱 커집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 수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집착, 그리고 불안 속에서 혼자 견디고 계신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 현재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 방문, 겁박, 직장 출입, 반복적 문 두드림 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집이나 직장을 찾아와 위협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영상 증거나 목격자 진술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 신고 시 즉시 조치 가능한 대응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 요청 및 현행범 체포 가능 임시조치 요청으로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신변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즉시 가능 또한, 문서상 협박을 피하고 직장에 찾아오는 방식도 스토킹 처벌 회피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보복살인’에 대한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일수록 공식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권력의 개입이 어렵고, 오히려 상대의 행동이 점점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문자·메모·녹음 등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두시고, 빠르게 여성폭력 상담소나 변호사를 통한 동행 진술 및 고소장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스토킹 피해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