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구매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청물인지 여부 내용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관계 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판매한다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후, 그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영상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단순 구매자이고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영상이 명백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단순히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영상의 촬영·유통·유포 경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구매자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영상의 성격이 문제되거나, 판매자의 동의 없는 유포였다는 진술이 있을 경우, 구매자 중 일부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이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유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구매 이후 현재는 영상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입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여성이 영상 유포 자체를 문제 삼아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면, 경찰은 구매자 전반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상황을 지켜보되, 만약 출석 요구가 들어올 경우 유포와 무관함을 뒷받침할 진술과 정황을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기 진술 방향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구매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되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수사나 오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불촬물 구매에 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