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로 설립한 법인 세금 체납 문제 해결 방법

1. 귀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점과 주식 보유로 인해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면책 가능성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세 체납: 사임 이후 발생한 체납은 명의상 대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나, 사임 이전 발생분과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4천만원은 이미 상당 부분 납부하셨으므로, 면책보다는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실질적 운영 여부)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체납: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24년 귀속분까지 체납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 면책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면책 방법 모색 (1)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포함한 개인 채무를 변제 계획에 따라 갚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소송: 귀하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명의상 대표 및 주식 보유 사실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17년경 아버님의 개인사업자 체납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셨으나, 실제 경영 참여는 2-3개월에 그쳤습니다. 세금 체납이 발생하여 2020년 9월 1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셨고, 국세 체납액은 직접 납부하여 현재 약 4천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주 전체를 의뢰인님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4년까지의 지방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의뢰인님의 심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법적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양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벗어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 분할납부 신청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서 면책받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과의 내부 합의를 통해 실질적 경영자인 아버님이 체납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세무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법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세금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