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뒷담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Question

제가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A에 대해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A의 발음이 이상하다, 공부를 잘 못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아무 상관없는 B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선생님께 이를 알렸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상황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할까요?

허소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폭전문 허소현변호사입니다.

답변을 하자면,

우선 뒷담화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가 들어와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요.

특히 학교폭력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징계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면 징계 조치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 신고단계부터 대응을 잘 하는게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단계에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고 학폭 신고 - 교육청 심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A가 특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생님께 먼저 찾아가서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대응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형식상 언어폭력으로 진행될 수는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 그 피해학생이 문제를 삼는다면 초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기부 기재, 상급학교 진학, 임원 등 많은 영향을 끼치는게 학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