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판매 재범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선불유심 판매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운대서, 사천서, 울주서에서 각각 한개의 번호가 주식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서는 제 지역 관할 경찰서로 촉탁되어 조사받았는데, 그때 수사관님이 이번에 문제된 선불유심 번호 말고 다른 번호가 있다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한번에 다 말하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제가 사용하는 번호 외에 다른 모든 번호를 해지한 상태고, 그렇게 한지도 2~3개월 가량 됐습니다. 
이런 경우 선불유심 통신사에 전화해서 과거 제가 개통했던 번호를 전부 찾아내 조사받을 때 말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려 헀습니다. 
해운대서, 사천서는 일부 공개를 했는데 그마저도 피해자 진정서와 고소장 뿐이었고 울주서는 그나마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까요? 
끝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보이면 감경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 형량이 어느정도 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선불유심을 판매하거나 개통해 준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심을 판매한 사실 자체보다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반복적으로 개통·제공했는지, 대가를 받고 조직과 연결된 구조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번호가 존재하는데 이를 숨겼다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지와 자료 제출 방식은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경찰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사건번호 확인, 담당 수사관 문의, 형사사법포털 조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선불유심 사건의 처벌 기준, 재범 사건의 양형 요소, 수사 단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재범이므로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2.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선처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선불유심 판매 재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관이 모든 번호를 한번에 말하라고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해지한 번호라도 과거 개통했던 모든 번호를 파악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가중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다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과거 개통 이력을 요청하여 성실히 진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사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선불유심 판매 관련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조사 협조, 진지한 반성, 범행 중단(이미 다른 번호를 모두 해지한 점) 등은 분명히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형량은 관련 번호의 개수, 피해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 아닌 경우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면 형량을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유심을 여러 개 판매하였다면 조사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여 한꺼번에 처리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또 입건되어 별도로 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사에서 개통한 유심을 정확히 확인한 뒤 조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2. 이전에 선불유심 판매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양형자료입니다.

3.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판매한 유심이 몇 개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동종 전과는 어떤 내용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대폰 선불유심 판매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판매한 선불유심 전체를 말해야 한번에 조사받고 형도 한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분리되어 별도로 재판받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대포 선불유심을 판매한 것은 맞으나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것에 쓰일 것을 몰랐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공범은 아님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기존 유심번호 자진 진술은 수사 협조 태도로 감경 사유가 됩니다.

2. 통신사 통해 개통 이력 확인 후 수사기관에 일괄 제출하세요.

3. 로톡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실한 수사 협조, 반성문, 유심 해지 내역 등 제출 시 초범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재범은 집행유예까지 가능성 있으며, 적극 조치가 핵심입니다.

5. 선불유심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과거 개통 내역 모두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개통 내역을 준비하신 후 변호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2. 로톡 정책상 여기에 선임료를 기재할 수 없는 바, 연락주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각 경찰서(형사지원팀 또는 수사지원팀)에 문의하여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하고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시라면 선임 후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하게 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는 명백해 보이는 바, 자백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양형사유(범죄 발생 경위, 반성 및 탄원, 재발방지대책 등)를 소명하여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5.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방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입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입건이 가능하므로 진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 검토 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및 변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만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가능하나, 유심판매 건수가 많거나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제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1323

사기방조의 경우 철저히 방어한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례로 보이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과거 개통 번호 공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 사건의 복잡성과 형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 형량​: 개통한 선불유심의 수량,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와의 연관성,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검색된 판례들을 고려할 때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감경요소가 있다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가능한 경우)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울산, 전남 광주, 서울 강서,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판매된 유심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사건 진행중입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된 번호 개수는 정확히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이번기회에 전부 털어내야 하고
단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처럼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경우, 과거 개통한 번호들을 자진해서 밝히고 해지했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정황으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개통·판매가 인정될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사건 파악은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어 실제 조사 시에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협조와 반성 태도는 분명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진정성 있게 임하시고, 관련 자료와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요한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과거 개통 번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를 보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형량은 개통한 선불유심의 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심 수가 많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방조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기방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경우 면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사시에 관련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고 한번에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해당 번호로 피해가 발생한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이라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으니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실관계 및 질문사항 파악

- 선생님께서는 주식 리딩방 및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사때 대응 방향과 사건 진행사항 확인 여부 등 종합적으로 문의주셨습니다.

2. 솔루션 및 변호인 조력여부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와 관련하여 여러 피해 건이 접수됨에 따라 신중한 사건 대응 권해드립니다.

과거에 개통했던 번호를 전부 찾아내어 진술해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 후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성은 추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건의 전반적인 파악과 진행사항을 알려주며 조력을 줄 수 있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추천드립니다. 
더욱이 재범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무조건적 반성 태도와 자세는 감경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정리하여 방향성을 정하고 싶다면, 혹은 변호인 동행 하에 조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사건을 면밀히 파악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선불유심 판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재범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일 유형의 번호가 여러 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이미 타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우선, 과거 본인이 개통했던 번호가 더 있다면 조사 전에 선불유심 통신사에 문의해 확인 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진술한다면 수사협조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번호들이 모두 범죄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별개로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대부분 고소장 외에는 수사자료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현재 사건 전모와 수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수사기관에 진술 방향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여부,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끝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해지한 상태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과거 단순한 알바 개념으로 참여했다는 점, 반성문·정신과 진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이는 모두 감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존재한다면,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초기 대응이 핵심인 시점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정리와 대응 전략을 체계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이런 경우 선불유심 통신사에 전화해서 과거 제가 개통했던 번호를 전부 찾아내 조사받을 때 말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 경찰 수사관이 압박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사안을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만큼 여러 사안이 경합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추가 진술할 부분을 정리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 변호사님을 선임하려 하는데 수임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 변호사 조력 비용은 로톡 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려 헀습니다. 해운대서, 사천서는 일부 공개를 했는데 그마저도 피해자 진정서와 고소장 뿐이었고 울주서는 그나마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까요?
>>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보이면 감경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 형량이 어느정도 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찰은 항상 별거 아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불이익이 적다는 등의 피의자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여 유도신문을 한 뒤 사건을 최대한 확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뒷통수를 칩니다. 이러한 수사에 대한 대응 자체가 필요합니다.

재범 사건 경찰 조사 대응방법과 이러한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통법 위반, 전금법 위반 및 사기 방조 재범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선불유심 판매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과거 개통한 유심 번호를 자진해 밝히는 것이 수사협조로 인정받아 유리합니다. 
통신사에 문의해 본인 명의 개통내역을 확인하고, 조사 시 해당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판매 이력이 있어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정이 있는 상태라면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 또는 정식 재판 가능성도 있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는 제한된 자료만 확인되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건열람을 직접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경중 및 관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상담이 필요합니다.

황정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환희의 대표변호사 황정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실관계
대포선불유심 판매로 피의자 입건된 상황입니다.

✅ 쟁점 및 검토
인정사건이므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본래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앞으로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는 로톡정책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해결책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유심번호를 자백할지가 상이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주장을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 결론
프로필 클릭 후 연락주시면 심층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소중한 일상에 환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