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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인한 채무 문제와 토지 경매 후 잔존채무 해결 방안

남편이 급여를 어렵게 받아오고있는 상황에서 시댁 삼촌의 소개로 인해 A라는 사람을 알게되었고 그 분의 사업에 8개월만 명의를 빌려주고 그 후에는 채무를 승계해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재산은 없는상태였고 남편은 개인회생을 하면서 생활고에 지쳐있었기에 몇개월간 신규 사업자를 내서 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게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받게되었습니다. 명의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받은것에 반이상은 제 신용으로 받았던 채무를 정리해야 은행에서 대출실행이 된다기에 은행과 A씨가 상의하여 대출이 실행되던 날 창구에서 채무를 일부 상환했습니다. 담보는 사업을 주도한사람의 토지로 여러필지를 담보물로 설정했고 이자 또한 그분이 지급해가면서 시간이지났습니다. 법인의 대표를 정해서 채무를 승계해가겠다는 약속이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점점 이자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A씨의 태도가 돌변해가면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본인들의 법인으로 바로 18억이 넘는 금액을 출금해갔는데 남편이 A씨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일도안하고 월급을 가져갔다는둥 은행과 너희부부가 가져간돈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 사람처럼 폭언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변사람들이 해당사업의 대표로 알 정도로 정말 성실히 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사업문제로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입건된 사실도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폭언을 하고 제가쓰지도않은 수십억의 채무를 알아서 파산하라는 둥 말도안되는 언행을 늘여놓고있는데 두렵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사안들을 알고 경매에 진행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잔존채무가 생기면 저에게 불리하니 최대한 A씨가 이자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하나 저는 이제 이 고리를 끊고싶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가 받을 불이익이 너무 두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주변에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안될거라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정할지 너무 궁금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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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주변에서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상황 분석 및 법적 문제 명의 대여의 문제: 남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은 명의대여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 책임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A씨의 불법 행위 및 채무 불이행: A씨가 약속을 어기고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점, 이자 미납, 그리고 18억 원 이상의 금액을 법인으로 출금해 간 점은 사기 또는 횡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씨의 폭언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행동은 협박 등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처리 및 잔존 채무: 은행이 담보물을 경매에 부치더라도 잔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잔존 채무에 대해 명의자인 남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개인회생: 남편이 이미 개인회생 중이었다면, 신규 대출 및 명의 대여 행위가 기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 주변의 조언과 달리,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 및 민사 소송, 특히 사기 또는 횡령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세히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A씨와의 모든 약속, 대화 내용 (녹취, 문자, 카톡), 대출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내역 (18억 출금 내역 포함), 남편이 성실히 일했다는 증거, A씨의 폭언 녹취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기 또는 횡령 고소 검토: 변호사와 상의하여 A씨를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A씨의 불법적인 자금 인출과 약속 불이행은 충분히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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