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승계 사기 대처 방법

Question

신차를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매입했고, 기존 리스 차량은 동일한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승계 이전 하였습니다. 리스 중고차는 딜러가 가져갔고 5개월 동안 승계는 안되고 리스료만 계속납부만하고 있어서 연락 하면 매매 진행 중이라는 말만 듣고 기다렸는데, 한달 전 부터는 연락이 안됩니다. 과태료 영수증도 날라오고 리스료는 제가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민사로 진행해야 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너무 갑갑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중고차 딜러가 리스 차량을 가져간 후 리스 승계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딜러가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승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차량과 명의이전 권리를 이전받은 점, 그리고 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리스료 부담을 계속 귀하에게 전가한 점은 기망행위에 기초한 이득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가 귀하 명의로 계속 발생하고 리스료도 본인이 부담 중이라면 피해가 실질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 접수 시 ‘단순 불이행’이 아닌, 애초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약속으로 차량을 편취하고 리스료는 전가하며 차량은 임의 사용 중이라는 구조로 형사적 사안임을 강조하셔야 수사에 속도가 붙습니다. 고소장에는 문자, 녹취, 계약서, 리스사 통화내역, 과태료 고지서 등을 첨부하시고, 추가적으로 리스회사에 차량 반환 협조 요청과 함께 승계 불이행 사실을 통보해 명의보호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 및 차량 반환청구도 가능하며, 신속 대응을 위해 형사·민사 병행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장 및 민사청구 구조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승계 이전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고 상대방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게 이전 계약을 상대방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중고차 딜러를 통해 신차를 매입하고 기존 리스 차량을 승계 이전하기로 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리스료만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딜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의뢰인 명의로 과태료까지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느끼시는 분노와 답답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이 사건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이 언급한 대로 민사 문제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고소장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거나 변호사가 직접 고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수집과 법리 보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