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을 개인이 작성해도 되나요?

Question

공사 관련 소액사건 민사문제(50만원 이하)가 발생하여 녹취를 증거로 제출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오로지 구두로 진행한 것이라 녹취가 중요합니다.
녹취를 제출할 때, 원본 녹취와 함께 녹취록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녹취록 양식을 잘 알고, 양식에 맞춰 잘 쓸 자신이 있으나,
자꾸만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다, 판사님은 개인이 쓴 녹취록은 참고하시지 않는다"라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소식이 보여서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1. 개인이 녹취를 듣고, 녹취록을 양식에 맞게 쓰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판사님께서 보실까요?
2. 녹취의 모든 내용을 녹취록에 적어야하나요? 저는 모든 내용을 다 적어서 내고 싶지만, 대략 5분짜리 분량 녹음파일 4~5개인데 판사님께서 다 보실까요?
2-1. 만약 모든 내용을 다 적지 않고 부분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면, 부분녹취록에 따로 적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 개인이 녹취록을 썼을 경우, 녹취록을 다시 써서 가져오라는 통보를 받는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면 이런 통보 없이 녹취록을 무시하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판사도 충분히 참고합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본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되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한,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으며, 쟁점과 직접 관련된 핵심 부분만 발췌해 부분 녹취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전체 맥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 녹취파일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녹취록 제출 시에는 서두에 ‘녹취일시’, ‘녹취자’, ‘녹취 대상자’, ‘녹음 시간(예: 00:00~02:34)’을 명시하고, ‘중요 부분 발췌’임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전체 녹취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도 첨부하면 신뢰도는 더 올라갑니다.

개인 작성 녹취록이라 하여 법원이 ‘다시 써오라’고 통보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다만 판사가 필요성을 느낄 경우, 녹음 전체 파일을 직접 청취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시되는 일 없이 통상 증거로 활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의 법적 효력

법적 효력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원본 녹음과 일치하는지 검증 가능해야 하므로,
판사나 상대방이 녹취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든 내용을 녹취록에 적어야 하는가?

전부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분량이 많을 경우, 중요한 대화만 발췌한 부분 녹취록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라도 반드시 원본 녹음 파일 전체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녹취록과 일치하는 시점(분:초)를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부분 녹취록 제출 시 기재사항
1) 녹취일시 
2) 녹취 참여자 명시
3) 녹음파일명과 대응 시점 (예: 파일명 '2024-05-19_통화.m4a' 2분 10초~3분 20초)
4) 중략 부분이 있다는 표시
5) 녹취록 작성자 기재 및 작성일

3. 개인 작성 녹취록이 무시되거나,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법원이 "다시 써오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출 요구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녹취록이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불명확한 경우
2) 시점, 참여자, 맥락 없이 쓴 메모 수준일 경우
3) 녹취파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