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시 청구원인변경 보정명령 대처 방법

Question

큰외삼촌 사망은 24.12.24
모친은 그날 인지를 했습니다. 큰외삼촌의 첫째 아들이 1/15경 법제처에 질의하니 4/15까지 상속포기 신청하면된다하여 서류 준비해 첫째아들에 주었고, 4/2자로 접수는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첫째 아들이 사망을 24.12.24라고 기재하는 바람에 3개월이 지났다고 청구원인변경 보정명령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피해를 안보나요?
우선 1순위 상속자들의 심판문은 받았고 카톡내용은 남아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상속포기 신청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정명령에 따라 첫째 아들이 잘못 기재한 사망일을 바로잡고, 실제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상속포기 기간의 산정
상속 관련 문제로 많은 심적 고충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단순히 사망일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현재 상황의 해결방안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모친께서 상속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2순위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결론
보정서를 통해 실제 상속개시 인지일을 소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3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가정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정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법제처에 어떻게 질의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이라도 이런 곳에 문의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는 모두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3.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보정명령의 핵심은 상속포기 접수 당시 기재된 사망일이 실제보다 늦게 인식되어 기한 도과로 간주된 점입니다. 다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되고, 대법원은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12.24 사망이 있었더라도 실제 인지일을 모친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첫째 아들과의 전달 정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기한 도과는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즉, 보정서에는 “상속개시일은 24.12.24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임을 인지한 시점은 2025.1.15 경이며, 이에 따라 2025.4.2 접수는 3개월 이내”임을 상세히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모친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인식의 객관성과 타당성만 확보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사망)에 의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일치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귀하의 모친은 2순위 상속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등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이 3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망일(24.12.24)과 접수일(25.04.02)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3개월 기간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상속포기 신청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모친께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2024년 12월 24일보다 늦었고, 안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였음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외삼촌 자년들이 상속포기하겠다고 알려온 시점 및 심판 결정문 등의 증거자료를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