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학원강사 피해보상 요구

Question

1. 프리랜서 1년 계약서에 싸인하고
학원강사가 무단 퇴사 20일 만에 함
2. 20일 일한 부분의 급여를 요구함
3.근무중 아이에게 폭언을 하여 학부모가 항의후 2명
퇴원. 
4.불성실한 수업 지도
5.갑작스런 퇴사로 대체인력 한달 구한 비용, 폭언으로 인한 퇴원한 학생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

학원장입니다. 급여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받은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녹취자료 있습니다. 
그만둔 2명 외에도 수업 불성실로 인해 그만둔 아이가 한명 더 있고(그만두고 알았음) 아이가
듣는 앞에서 다른 강사와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무단 퇴사, 불성실한 근무, 학생에 대한 폭언 등은 민법상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녹취자료 및 수강생 퇴원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무단퇴사로 인한 대체 강사 수당, 학부모 항의로 인한 수강료 환불 또는 퇴원 손실, 학원의 명예 손상 등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구체적 인과관계와 피해액 증명이 필요한 만큼, 퇴원한 학생 수, 환불 내역, 강사 구인에 따른 비용 지급내역, 학부모 녹취 내용 등을 내용증명에 첨부해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소송을 예고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급여 지급을 정산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은 법적 다툼 소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후 정산분을 차감한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소장에는 계약 위반 사실, 폭언의 불법행위 요소, 손해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며, 변호사와 손해항목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원영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경의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계약 기간을 명시한 상태에서 20일 만에 무단 퇴사한 경우,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근무 중 아동 대상 폭언과 수업 불성실로 인해 학생들이 퇴원하고, 대체 인력 채용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닌 계약 위반 +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학부모 녹취자료, 학생 수 감소, 채용 비용 영수증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청구 후 상대방 대응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중 험담 발언 등은 학원의 평판 손상 요소로, 이를 입증할 경우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 및 경영상 손실로 확장해 주장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퇴사한 급여 문제를 넘어서, 학원의 평판과 경영상 피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보상 항목 정리는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간편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영재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