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폰섹 처벌 가능성

Question

저는당시 21살 상대방은 15살 과거에 폰섹을한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퇴원한지 얼마 안되서 상황판단이 되지않았으며 영상또한 본인이 보낸거고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 혹은 사진을보내도 지우라고 말했으며 거절의사를 표했습니다 볼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피해자가 나이를 말했다고 하나 저때 당시 본인 판단능력이 부족했으며 나이를 알고나서은 일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은 이미 전부터 트위터 같은곳에서 본인의 영상물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만난적도 없고 저장한것도 없으며 나이를 말했다고 하나 기억이 없습니다 돈을지불한적도 없고요 엄청나게 속죄하고있고 못할짓한거 알고있기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사실만을 말할겁니다 상대방신고를 왜해? 이러는데 언제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몹시 힘이듭니다 상대방은 현재 고1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나이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폰섹 관련 혐의인정 여부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법적 위험성​:
귀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보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폰섹스 및 성적 영상 수신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229 판결에서는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방어 전략​: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은 책임능력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절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세요.
당시 정신과 치료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보존하세요.
상대방이나 제3자와의 추가적인 접촉은 피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세요.

​예상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고 실제 만남이 없었으며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49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의 부가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올려주신 내용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거나 아청법상 성적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질문자님이 정신과 치료 직후로 판단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실물 접촉 없이 시간이 오래 경과한 점, 저장이나 유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경우, 첫째로는 불필요한 추가 연락이나 접촉을 삼가고, 둘째,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그 당시 상황을 스스로 메모하거나 정리해두시고, 셋째,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기록 등 판단능력 저하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즉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로선 성급히 자수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확정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 위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향후 신고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 보존과 조력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조력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수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정신과 치료 이력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위험성 검토
- 당시 15세 미성년자와의 폰섹 및 영상물 수수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정신과 치료 이력, 저장하지 않은 점, 즉시 삭제한 점 등은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대응 방안
- 현재까지 증거물을 보관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전송했다는 점,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되 진술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가지시되, 평소 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접촉은 절대 피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는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수사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인지 말고 폰섹을 한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신고를 할 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