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명도소송 전략

Question

1.  2017년 재혼 2년 살다가 전배우자가 나가라고해서 2019년 투룸에서 생활 (별거) 2025년 협의이혼 재산분할 0원으로 협의 이혼했으나 재산분할소송하여 재산을 받고 싶음.

당시 친정엄마도움으로 천만원 보증금 빌림.
이걸 전배우자가 갚아줌.
별거기간동안 본인 기분에 따라 생활비 100만원씩 주기도하다 몇년간 안줌.
(단한번도 돈주라고 한적없고, 전배우자 스스로 보냄. 대신 기분나쁘면 다시 돌려달라고해서 돌려줬다가 되받기를 반복함)

전배우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해보니 재산분할 할필요없다고 했으며,
그동안 내게 준 돈을 받를 수 있다고 들었다며,
0원으로 나가면 협의이혼 해주겠다는 말에
협의이혼을 하고싶어서 도장찍어줬었음.

2. 전배우자 가게를 분할하여 꽃가게 운영중이었음.
어제도 집구해질때까지 운영하라 하였으나 갑자기
6/13일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귀 및 2024년 8월이후 계약서가 없기에 월세 계산하여 내라함.

가게도 기분따라 나오지 말라고해서
결국 2023년부터 창고로 사용중이며,
철거목적 외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한다함.
(6/13일 이후 명도 소송 및 형사고소 한다고함)

이동규 변호사 · Answer

✔️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이후 2년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상대방명의 재산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 재혼 관계와 가게 문제의 어려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0원으로 합의했더라도, 
강요나 기망에 의한 합의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배우자가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산분할할 필요 없다"며 압박한 점, 
생활비를 주었다가 돌려달라는 등 경제적 통제를 행사한 점은 합의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5년 협의이혼 후 아직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가게 포함)과 별거 기간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이 기간의 재산 증식분도 분할 대상입니다.

가게 명도와 관련해서는, 전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철거 요구는 정당한 기간을 두지 않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집 구할 때까지 운영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납니다.

2023년부터 창고로 사용 중이라도, 전배우자가 이를 묵인했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철거 요구는 부당합니다. 가게 계약이 선생님 명의라면 더욱 유리합니다.

당장 가게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도 유예 신청을 고려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0원 합의가 있었지만,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사업장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0원 합의가 있었더라도 다음 경우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합니다
-협의가 강압이나 기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대한 착오나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경우
-명백히 불공정한 합의인 경우

선생님의 경우 "0원으로 나가면 협의이혼 해주겠다"는 압박이 있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변호사 상담 내용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도 기록해두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2027년까지 가능)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합니다
-사업장(꽃가게 포함)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포함되므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산 증가분이 대상입니다
-생활비 지급 기록은 오히려 전 배우자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사업장 명도 요구 대응 전략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필요합니다
-명도 요구 기간(6/13까지)이 매우 짧아 권리금 회수 기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 내 명도 요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사용 사실과 월세 지급 내역이 있다면 임차권 인정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 물품에 대한 접근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확보, 2) 내용증명 발송, 3)법적 대응: 재산분할 청구소송, 필요시 사업장 점유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 검토

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도록 압박받은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재산분할 재청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혼인 기간이 8년으로 상당히 길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 주시면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오랜 기간 별거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텐데, 재산분할 문제로 더욱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요약
협의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이며, 별거 중 지급된 생활비는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가게 사용과 관련해서는 반환요구에 응해야 하나, 합리적인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0원으로 합의했더라도, 전배우자의 허위 설명에 속아 이루어진 합의는 진정한 의사합치로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별거 기간 중 지급된 생활비는 부부간 부양의무에 따른 것으로, 전배우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게 사용 관련
무상으로 사용 중인 가게 공간은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여, 반환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철거 요구는 부당하며, 물건을 옮기고 정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전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물건 반출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 결론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 관련해서는 원만한 정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되, 만약 부당한 제한을 받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0원'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기간중 지급한 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재산분할 0원으로  협의이혼 했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별거기간중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부양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고, 별거에 따른 위자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별거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별거전 형성된 재산을 기초로 하였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있을 경우 일정부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점포중 일부에서 꽂가게를 운영하거나 창고로 사용하였을 경우 무상임대한 것이라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당 부분은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무상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상 사용대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특별히 기간, 사용목적에 관해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거시한을 정했더라도 아직 귀하가 사용중이고 점유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그곳의 출입을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