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욕설 및 협박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전 고객센터 직원이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제가 1달차일때 전화를 받았는데 30대 남자 분께서 전화를 받고 제가 안내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쌍욕,반말,그리고 주소 불러라 너가 고소를 하든 손해배상을 내가 하든 차로 너 있는곳 박아버리겠다 등등 이런 협박성 말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한달밖에 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전화를 받았더니 이 전화 이후 남자 목소리의 고객이 전화를 받으면 너무 떨리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고 정신과도 한번 갔습니다.정확히 이런 협박성 발언,반말,쌍욕,그리고 제가 여자라 이게 저한테 성적발언인진 모르겠으나 좃낑기는 소리하지말라고 전화 내내 반복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이 전화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났는데 고소가 진행될까요?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금도 가능할까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고객센터에서 받은 욕설·협박,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심한 경우 성희롱성 발언에 의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불러라”, “차로 박아버리겠다”는 표현은 구체적 해악 고지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좃낑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발언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3개월 경과: 고소 가능 여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하며, 협박죄는 공소시효 7년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음란죄로는 시간상 고소가 촉박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죄는 아직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 및 합의 가능성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표현 포함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많으며,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통화 녹취 등 정확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고객센터 근무 중 받은 욕설 및 협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전화상으로 반복적으로 쌍욕, 반말, 위협성 발언(차로 박겠다는 발언 등)을 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좃낑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현은 여성인 귀하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모욕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협박이 이뤄졌고 해당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매우 유효하며, 3개월이 지난 현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며, 협박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준은 발언의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 사실, 진단서 등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합의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