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묵시적 갱신 해지 요구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신인을 두 사람으로 해서 하나의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될지 아니면 1명당 1개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부부로서 공동임대인이라면, 부부가 한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따로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통지가 임대인들에게 도달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될 것인바, 
3. 그 3개월 되는 시점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바로 임대인들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4. 가능하다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들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꼼꼼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약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법적으로는 한 통의 내용증명으로도 효력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각각 따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서 수령 입증을 위해 개별 발송이 권장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내용증명 발송 방식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한 통에 두 명의 수신인을 기재하여 발송해도 유효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한 통으로 발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신인란에 두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명시하면 됩니다.

나. 권장되는 발송 방식
실무적으로는 각 임대인별로 개별 발송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각 임대인의 문서 수령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임대인 1인당 1통씩, 총 2통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결론
안전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동일 주소지라 하더라도 각 임대인 앞으로 1통씩, 총 2통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공동명의(부부) 임대인에게는 하나의 내용증명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음.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각 임대인 앞으로 각각 한 통씩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가 문서를 수령했음을 명확히 입증 가능.

주소가 같아도 김○○ 앞으로 1통, 이○○ 앞으로 1통, 총 2통 발송하는 방식이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 임대차 패키지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합의대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하나의 내용증명에 두 사람 모두를 수신인으로 기재해 함께 보내면 충분합니다.

수신인란에 각각 임대인 1, 임대인 2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적으시면 되고, 같은 주소라면 한 통으로 발송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1인당 1통씩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 두 명의 이름과 주소, 임차인 정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시에도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