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과 배상명령의 차이점과 피해 보상 방법

Question

주식 사기로 400만원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 이후 변호사님은 압류추심을 해야된다 라고 하시는데 법원에선 배상명령 신청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 한 건 지금명령신청이 꼭 필요했던 건 지와 압류추심, 배상명령신청 두개 중 다른점과 피해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라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권원은 있는 상황이므로,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유는 없으며, 배상명령은 대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귀하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집행궈원이 있으므로, 이 집행권원을 이용한 집행절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많이 하시는 추세이지만, 집행절차의 경우 세세하고 복잡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이고, 지급명령은 민사적으로 피해금 지급을 명령받아 강제집행(압류추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간이하게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또는 배상명령 확정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실제 금전 회수가 이뤄집니다.
또한 가압류를 통해서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배상명령 등) 확보 전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수만~수십만 원), 송달료(1만 원 내외),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별도 인지대는 없고, 형사사건 진행 중 신청 가능합니다. 역시 변호사 비용 별도입니다.

지급명령과 배상명령 모두 피해금 회수에 필요하며, 확정 후 압류추심을 통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전담팀이 있으니 추가적인 문의는 편하게 상담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