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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의 공연음란 및 음란물 유포 혐의 고소 가능성 분석

일단 BJ 이름은 말씀못드리구 공연음란,통매음,음란물유포로 고소하려고합니다 팝*TV시절이던 2020년부터 시청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으나 날이갈수록 방송수위가 높아지고 결국엔 콘(별풍선)을 받기위해 1.공공장소에서 수차례 바지를내리고 2.여자화장실,속옷가게 앞에서 성관계묘사 행위를하고 3.병원에 찾아가 간호사앞에서 성기를만지고 4.자신의 성기가 얼마나큰지 방송에서 보여주기도하며 5.성기를 튜닝한걸 자랑하며 일부시청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자에 불과했던저는 과거 방송중 무개념짓좀 그만하라고 말했을뿐인데 심한 패드립을 듣게되었습니다 이모든것은 반디캠으로 녹화했으며 그래서 결국 분노한저는 깡패할때로 돌아가라는 글을 작성했는데 그것을 캡쳐해 명예훠손으로 고소를했다고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결국 송치가 됐으며 저는 제가처벌을 받아야한다면 해당 BJ또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생각입니다 고소한다면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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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 고소장 접수부터 하셔야 하고,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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