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폭행·모욕으로 인한 합의금 적정 수준은?

Question

길거리에서 상대방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해 제가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저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폭행 및 모욕죄: 벌금 300만 원
	•	무고죄: 벌금 500만 원
→ 총 벌금 800만 원

하지만 상대방은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최근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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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제가 제안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할까요?
	2.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은 상태이고, 정식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의 효력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나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합의금 제안​:
상대방이 받은 벌금액(800만 원)을 고려할 때, 400~600만 원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소송 과정에서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
폭행죄와 모욕죄는 합의 시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는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지만,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정식재판에서 합의는 전체적으로 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합의 후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지 않도록 조건 설정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귀하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사건 경위, 상해 정도, 무고에 따른 고통 등을 고려해 통상 수백만원 선이 많으며, 무고 포함 시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에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무고죄의 경우 감형 사유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3.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없음’,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음’ 등의 문구를 명확히 포함해야 하며, 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합의금 적정 수준
폭행·모욕은 부상·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무고죄는 사회적 파장과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를 플랫폼 특성상 적기는 힘들지만 최저 오백에서 그 세배 정도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벌금이 선고된 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 말씀드린 최고선 보다는 2~30% 낮춘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은 구체적 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효력은,
재판부의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벌금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무고·폭행·모욕 모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명시
처벌불원 의사(고소취하 또는 선처 요청) 명확히 기재
쌍방간 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 포함
서명·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하면 공증 권장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문의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폭행 및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로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합의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최소한 상대방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은 벌금 300만 원(폭행 및 모욕죄 부분)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무고죄까지 포함하여 총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폭행 및 모욕죄는 공소기각으로 종료되고, 무고죄는 남아있더라도 합의 사실이 정상참작되어 감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사실 및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해자는 본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며, 합의금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포괄적 권리포기 조항 포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