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고소 진행 방법

Question

이전 직장에 2022년에 입사해 올해 1월말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3월에 퇴사 및 인정이 되었습니다.
괴롭힘 인정된것이 근무환경 열악, 폭언, 욕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추석이전에 있었던 일로 추석연휴 이후 아침안전교육시간에 의자가 아닌 박스에 앉게 한다던가, 독감 걸렸을때 코로나때처럼 옮기면 죽여버린다, 출근전에 연락하니 독감 판정받았지 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 이다음날에 혼자 뒤지기싫어서 나왔냐 너희가족한테도 그러냐 등 녹음파일, 노동부에서 보낸 문서등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확실히 진행할생각이고 민사는 고려중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형사고소는 모욕죄와 협박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녹음, 문자, 진단서, 노동부 인정 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는 퇴사일 기준 3년 내 제기 가능하므로, 형사와 병행하거나 형사 결과를 본 뒤 진행해도 됩니다. 고소하시기 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고, “죽여버린다” 등 위협적 발언과 모욕성 언행을 입증할 녹음파일 및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ㆍ올해 3월 퇴사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형사고소를 확실히 진행하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형사 절차에서는 협박죄와 모욕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녹음파일과 노동부 문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ㆍ민사소송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측 방치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청구 금액이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ㆍ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증거나 법률 쟁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빠뜨린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경우 각 절차에서의 진행 순서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피해자가 불안하면 안됩니다. 저희가 피해자분만 보호해드리고 철저히 피해자분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치해드릴 것입니다. 
3> 폭언 욕설 등 모욕죄 검토 및 직장내괴롭힘 자체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그 전에 상대방에 대한 심적 법적 압박이 먼저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 전에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이 있고, 민사는 추후 문제이고 그 전에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이 고소 전 합의로 가능합니다. (최대한 배상)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이미 노동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건으로, 녹음파일과 노동부 문서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박, 모욕, 직장내괴롭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수입 손실)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형사상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노동부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공식 문서와 녹음자료, 진단서 등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의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피해 날짜, 가해자의 구체적 발언, 정신적·신체적 피해 상황을 정리한 피해사실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향후 수사 및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는 원고인 질문자님이 괴롭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형사 고소 결과와 노동부 인정 자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진료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법리적 적용과 입증 전략이 핵심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의 협력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부 조사에서 인정되었고 관련 녹음파일과 문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형사와 민사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성 발언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복성과 강도에 따라 강요죄나 명예훼손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고, 가해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사용자책임 또는 방조책임으로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청구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공문, 녹음, 진단서, 퇴사 사실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는 병행 가능하므로 먼저 형사고소 접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를 제기하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 및 소장 작성 시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정확한 죄명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사송의 경우 위 범죄를 비롯하여 직장내괴롭힘 행위 전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내용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강요,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보신 뒤 각 사안별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의율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괴롭힘이 3년 이전 일이면 공소시효 완성이나 친고죄 고소제한 기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경우 해당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역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신속한 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사안 별로 적절한 범죄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민사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사분쟁의 법리상 입증책임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는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묻고 합당한 배상까지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은 협박죄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노동부에서 괴롭힘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파일, 진단서 등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 Answer

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진정제기 후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해당 인정되어 피진정인(가해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2. 괴롭힘 관련 구체적으로 협박 이외 추가 폭행 등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 고소 대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보아야겠습니다만, 민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부분을 토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볼 수 있겠습니다(별건 형사사건에서 벌금 등 약식기소가 있는 경우 추가 입증자료 제출).

3.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은 위자료 입니다.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금원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퇴사 과정 등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상의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2022년 입사 후 2024년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3월에 퇴사한 뒤 노동부에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상당한 수준의 인격 침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언은 반복성과 구체성을 갖춘 명백한 모욕 내지 협박의 언사로서, 형법상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녹음파일과 노동부 결정문 등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가해자 개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중심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퇴사로 인한 생계 불안정, 치료비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공적 절차에서 이미 인정된 상태라면 형사와 민사 모두 법적 전망이 유리하므로 증거 정리 및 법적 문서 작성, 재판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노동사건 및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정도나 표현, 반복성,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한 업무 지시나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모독과 위협,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언과 욕설이 포함된 다수의 녹음파일, 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점은 형사·민사상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있어, 질문자님이 당한 발언 중 “죽여버린다”, “혼자 뒤지기 싫어서 나왔냐” 등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의 수준을 넘어 협박죄나 모욕죄,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요나 폭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모욕죄는 사회통념상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엔 가중처벌의 여지도 생깁니다. 녹음파일이 있고, 당시의 정황과 감정 상태 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경찰에 협박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항목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주로 다루어지며, 괴롭힘으로 인해 병원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 역시 손해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까지 이어졌다면 직장 상실로 인한 생계 피해, 경력 단절 등의 부분도 법적 논점으로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서가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며, 형사·민사 어디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중심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