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대처 방법

Question

저는 개인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유저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작년 6월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않아 유입되었던 유저로써 아무탈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날부터 정치 및 젠더이슈로 밴을 하게되었고 그 이후 24년11월 부터 총 4차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제가 게임을 같이 하고싶어한다 등등) 타방송에 유포를 하고 그로인해 제 방송에 여러 시청자와 타방송인들이 몰려 허위사실에대해 진위를 묻는 등 제 방송 진행이 안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엔 어떤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인터넷 방송 중 특정 유저가 허위사실을 타 방송에 유포하여 시청자들이 몰려오고, 방송 진행이 방해되는 상황입니다.
ㆍ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닉네임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려 사회적 평가와 방송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ㆍ방송 클립, 채팅 로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ㆍ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말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유사 사건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타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특히 해당 발언이 인터넷 방송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포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거나 시청자 및 타방송인의 항의 등으로 방송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 역시 형사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해당 유저가 타 방송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말한 영상, 녹화본, 채팅 캡처, 시청자들의 유입 경로 및 문의 내용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을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방송 수익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면 상습성도 주장할 수 있어 양형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시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즉시 형사고소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신고, 고소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웬만한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불입건, 불송치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 발생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진명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며 방송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이나 의견 개진을 넘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그로 인해 귀하의 방송 운영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 정치·젠더 이슈로 인해 귀하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영상, 채팅 로그, 닉네임 식별 가능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일지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전체 구조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시청자로부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방송 방해를 겪고 계시다면,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방송 진행이 방해받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상적인 방송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형법상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방송 수익 감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당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방송 진행 방해가 반복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을 적극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 문의주시면 조력 드리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적시한 사실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어야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같이 하고싶어한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을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한편, 상대가 이외 여러 방식을 이용하여, 귀하의 방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를 제반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다른 방송에 유포하여 귀하의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방송 내용과 채팅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방송 클립이나 VOD, 채팅 로그 등을 캡처하거나 녹화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이러한 증거자료들과 함께 지속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한 피해 일지가 있다면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발생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방송 업무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형사재판 결과를 기초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온라인 상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게임을 같이 하고 싶어한다”는 식의 발언이 허위이면서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 및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방송 운영 자체가 방해받는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및 증거 자료
우선, 상대방이 문제의 발언을 한 타 방송 클립, 채팅 로그, 닉네임 언급 장면, 해당 시점 방송화면 저장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반하는 허위 발언을 반복했다면, 반복성과 악의성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과 방송 수익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해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플랫폼에 공식 신고 및 차단 조치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면, IP 추적 등을 위한 수사 협조 요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희원 변호사 · Answer

본 건은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일단 가능하여 보입니다.
그에 더해 귀하가 정치 및 젠더 이슈로 밴을 하자, 그에 보복의 동기가 인정이 된다면,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업무방해죄도 인정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일단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시고, 나아가 상대방이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특정을 위한 증거 수집도 함께 필요하여 보입니다.

최근 들어 검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단하는 차원의 기준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상황에 따라 구약식 기소를 넘어 구공판 기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민사적으로는 타방송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황 요약
인터넷 방송 도중 특정 유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방송을 통해 본인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왜곡된 소문을 퍼뜨려 방송 운영에 방해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반복적인 허위 유포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 비방 목적이 있고, 실명이 아니더라도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합니다.

②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인터넷 방송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로 업무가 마비되지 않아도, 방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증거 확보 요령
문제 유저의 채팅 내역 캡처, 타 방송에서 닉네임 언급 및 발언 내용 영상 저장

허위 사실로 인해 시청자가 유입되어 방송 진행에 방해된 정황(녹화 영상, 방송 로그)

플랫폼 신고 기록 및 경고 조치 등 증적 보관

✅법적 조치 방향
형사 고소: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ecrm.police.go.kr)를 통해 진행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근거)

플랫폼 내 조치: 방송사 또는 운영 플랫폼 측에 반복적인 괴롭힘 자료 제출 및 계정 정지 요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대응은 구체적인 자료 및 상대방의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 후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한 유저로부터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저가 의뢰인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허위사실을 타방송에 유포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 경찰 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상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었다는 분들의 진술확보하고 변호인 조력받아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 유저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방송 진행에 실질적 방해가 있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 없고 반복적이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시청자 유입 및 방송 혼란을 야기해 정상적인 방송진행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녹화본, 채팅 기록 등)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준비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타 방송에서 한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 및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신 후,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