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약식 처분 후 법원 판결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벌금형 50으로 검사처분완료 되었는데요,
검사가 구약식으로 한 벌금이 법원(판사)에서 
그대로 인용이 될 확률이 큰지, 벌금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처분완료 후  법원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상 약식 기소 금액대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법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 송달까지 2~3개월내외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5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경우 대부분은 법원은 50만원 약식 명령을 발부합니다.

2. 판사는 검사의 기소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벌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최근 모든 법원에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이내에는 선고되나 최근에는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법원(판사)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청구한 벌금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처분 완료(구약식 청구) 후 2~3개월 후에 약식명령문이 송달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가 구형하는 벌금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간혹 벌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 기소 후 2-3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보통은 검사가 청구한 구약식 벌금형(50만 원)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사가 기록을 보고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주장 등을 위해 정식재판을 원하시거나 벌금에 이의가 있다면 문의 주십시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2.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장선 변호사 · Answer

확률적으로는 벌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다투는지 인정하되 벌금 감액을 구하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간혹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식을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형사법원 판사는 대부분 검사의 구약식 대로 결정합니다.

2.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데 까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3. 구약식 기소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2. 약식기소 후에 약식명령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수가 크지만, 통상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연락주시거나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검사의 구약식 벌금형(50만원)은 법원이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지만,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 또는 양형자료 누락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정식재판 회부도 가능합니다.

2. 보통 1~2개월 내 약식명령 송달되며, 이후 7일 내 정식재판청구 가능 기간이 주어집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를 목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3. 명예훼손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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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으로 약식 기소가 된 금액으로 약식결정이 됩니다.

2. 약식 기소 후 1-2달 안에는 약식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