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소장 비공개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고소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공개거부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신청해보시고(고소장 중 고소사실로 특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재차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피의자는 고소장 및 증거자료의 열람·복사권을 제한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받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수사 목적의 훼손 방지(같은 조 제1호)**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전면 비공개를 의미하진 않으며, ▶ 피의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마스킹 처리 후 열람·확인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2. 수사기관의 일방적 전면 비공개는 방어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고소장과 주요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 실무상 조사 시 열람을 허용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촬영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가림(마스킹) 조치가 가능한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하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3.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논리로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 시 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 및 촬영을 요청하는 실무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4. 변호인 선임 시, 열람·복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 공문 형식으로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 ▶ 수사기관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일부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방어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소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전면 비공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기재 내용 및 관련 증거는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장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마스킹한 후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해당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본인의 혐의 사실과 관련된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공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