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의 처벌과 합의금에 대한 안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초범이며, 자백을 하였고, 피해 물품도 대부분 보관 중이며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가 큽니다. 다만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사 시 진솔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된다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후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갑 절도와 같은 단순절도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면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별도로 약 50만원~2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실히 사과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초범 절도죄의 처벌 기준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 중이라면 →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정정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성문, 피해 회복, 진지한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합의 여부와 형량의 차이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초범 + 자수 취지 있음) 합의가 안 되면: 피해 금액이나 태도에 따라 정식재판 송치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3. 합의금 기준 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통상 피해금액 + 위자료 성격 50~150만 원 수준이며, 금액이 작고 지갑 내용물이 거의 그대로라면 50~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 명시가 중요합니다. ✅ 4. 향후 조치 반성문 자필로 준비 지갑과 현금 반환 의사 전달 폐기한 카드에 대한 사과 포함 최대한 빠른 합의 시도 및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