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비제이 영상 유포 피해 대처 방법

Question

21년 6월 중순~말쯤에 남자비제이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팬방이라고 유사성행위를 방송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당시 비제이 회사에 있었는데 거의 감금수준으로 있다가 본가로 간다고 하니 차비며 더이상 빌려줄 돈이없다고 남자비제이 방송에 출연해서 30만원을 받고 그돈으로 본가를 가라고했습니다 그당시 돈이 한푼도 없던 저는 반강제로 방송에 응했고 남자비제이 성취향인 SM이라고해서 맞기도 맞았고 그의 방송에 응했습니다
 방송전에 절대 유포되지않는다라는 계약서에 사인도했었습니다 그러고 몇년뒤 제 가슴과 얼굴이 노출되어있는 그 방송영상이 야동사이트에 올라갔고 제 주변지인들과 저를 모르는사람들까지 다 봤습니다 이 영상이 어디까지 퍼진지도 모를정도로 많이 봤다고 들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수십 수백명이 되어서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비제이성착취로 취재를 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도했었고 영상은 잠시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서 몇년째 내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남자 비제이는 유튜브나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라는 증거도 없고요 절대 유포되지않는다라는 말로 위안을삼고 방송을 시킨것에 굉장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당시 회사명도 기억이 안나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있던 직원한테 연락을 하니 자기도 모른다 회사 그만뒀다 회사도 산산조각 난걸로 알고있다 이러고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손을 못쓰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자비제이를 고소를시키던 합의금을 받던 정신적인 보상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방송 출연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유포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한 뒤, 이후 영상이 성인 사이트 등에 퍼져 주변인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ㆍ출연 경위 자체가 반강제적이었고 폭력적 요소가 수반되었으나, 관련 계약서나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가해자의 연락처나 회사 정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ㆍ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영상이 재업로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해결 방법
ㆍ‘감금·강요·불법촬영물 유포’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비록 계약서가 없어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영상 링크, 방송 기록, 금전 이체 내역, 지인의 증언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ㆍ영상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차단을 신청하고,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 특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ㆍ형사절차와 병행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와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ㆍ이 밖에도 놓치고 계실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신원특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피해자분 대신하여 적극 개입해서 고소 전 피해사실에 관한 배상 등 노력 가능합니다. 
3> 합의를 원하시면 고소 전 합의 등 최대한으로 손해배상 가능하고, 지금은 정통법 등 음란물 유포 혐의  등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4>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 재정리를 통해서 현실적 자문을 먼저 드릴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명현준 변호사 · Answer

1.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거나 합의를 통해 위자료 등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사건입니다.

2. 감금죄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당사자의 주장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장소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사유에서 감금되었던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감금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계약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근무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감금죄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3. 한편, 팬방송촬영 자체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기에 강요 등 범행성립도 어렵습니다.

4. 유포 부분과 관련하여서 방송내용을 유포한 것이 해당 bj인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팬방을 보던 사람 중 하나가 이를 녹화해서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부인하기만 하더라도 해당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5. 현재 단계에서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bj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6.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처벌이나 합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7. 피해 사실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성적 착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이 유포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촬영에 응했더라도 영상이 외부에 퍼졌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고, 동의 없이 유포되었기에 2차 유포자는 물론 최초 유포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촬영 및 유포 경위, 피해 당시 정황(감금, 경제적 협박, 유사성행위 강요 등), 해당 비제이의 방송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신고를 하셨고 영상이 내려간 적이 있다면, 수사는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영상이 재업로드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시 별건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비제이와 회사는 형사고소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비제이 본인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일부 공개돼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성착취, 성적 수치심 유발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피해사실 진술, 영상 원본 및 링크, 과거 방송자료, 유포 경로에 대한 캡처, 지인의 증언 등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가 크신 만큼 심리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도 피해 회복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 및 민사소송은 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 신고도 한 상황이라면 현단게에서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2. 경찰이 수사 결과 상대방을 특정해야 이후 배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일단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조력 하에 전후 세부 정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실효성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신속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디지털성버죄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감금죄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송 당시의 정황상 준강제추행 및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영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절대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촬영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더라도, 당시 방송 플랫폼의 기록,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정황 증거들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은 수사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므로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촬영물반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송출한다고 해도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를 노출하는 정도로는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으며, 성기 등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음란물 유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출연한 영상이 이후 성인사이트에서 유포되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를 재유포 하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 계약을 맺은 엔터 회사나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유포 금지 약속 후 촬영된 영상이 유출됐다면 디지털 성범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영상과 피해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 신원은 경찰이 방송기록 등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유사성행위 방송 영상의 유포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 서면으로 ‘유포 금지’ 약정을 하였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기망(거짓말) 아래 출연했다면 사기죄, 나아가 ‘강요된 출연’이 인정된다면 강요죄나 성폭력범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증거가 없어도 고소 및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명시적 문서가 없더라도,

영상 캡처본, 메타데이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카톡 등 간접증거

동일 피해자들 다수 존재 시 증언 및 진술 일치
이런 자료들이 입증의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 3.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청구 병행 가능
형사고소: 영상 유포자 및 촬영자 모두 고소 가능하며, 형사처벌 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을수록 수사력 집중됩니다.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판례상 최대 3,000만 원까지 인정 사례 있음)
→ 상대방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
유포 경로의 포털 삭제 요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영상 캡처 및 유포사이트 주소 목록을 확보하고 경찰 제출

같은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 가능성 검토 (집단고소, 언론제보 등 포함)

✅ 5. 지금 시점에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 유포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피해가 확산 중이라면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중시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유포 금지 계약이 있었고, 강요·SM행위 등 비자발적 요소가 있다면 유사강간죄, 강요죄, 불법촬영물 유포죄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없이도 정황·증언·당시 연락내용, 영상유출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유포 영상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도 가능하니(사안이 매우 엄중하여 고액으로 평가됩니다), 변호사 선임 후 형사·민사 동시 대응을 적극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4. 유사강간, 강요,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유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포 경로, 영상 캡처, 당시 방송 플랫폼 정보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영상이 퍼진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변호사 · Answer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 내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은 디지털 성범죄와 성착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없고 회사가 해체된 상황이라도 영상 자체가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형법상 강요죄, 성폭력처벌법상 성착취 및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당시 자료가 없더라도 영상 자체와 유포된 경로, 피해 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이미 움직인 사례가 있다면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와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법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요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민사법상으로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책임)**의 여지가 모두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인 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 그리고 현재 유포의 경로 및 행위자 특정 가능성입니다.

우선 남자 BJ의 유도나 강요, 경제적 압박 및 SM 성향을 이유로 한 폭력 등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강요죄나 성폭력범죄로 볼 수 있고, 영상 유포가 사전에 금지된 계약이 있었음에도 공개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여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 및 삭제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출연 경위, 대화 내용, 물리적 폭력 사실, 금전지급 경위, 피해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당시 함께 일했던 회사 관계자, 지인, 메신저 기록, 송금내역 등을 토대로 진술을 보강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본인의 신체가 식별 가능하다면 이는 디지털성범죄로 분류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 특정되는 남성 BJ가 현재도 활동 중이라면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등 플랫폼사에 고발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모든 과정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진료기록 및 상담기록을 확보해 향후 위자료 증거로 사용하십시오.

현재처럼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진술과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 원하시면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림 변호사 · Answer

동일한 사건 피해 여성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고소하여 관련영상 압수하고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도 하거나 합의금도 받아야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 여러 범죄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비록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03 판결 사례와 같이, 성적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계약서를 쓰고 방송에 참여했더라도, 감금에 가까운 환경에서 대가를 받고 출연한 점, 유포 금지를 명시했음에도 영상이 퍼졌다는 점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강요죄 등 복합적인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영상 그 자체가 핵심 증거이며, 유포된 플랫폼 주소, 유포 시점, 캡처본 등도 모두 수사 단서로 활용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정리하고, 피해 입증 자료와 유포 경로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교제한 상대방이 성관계장면을 수십회 촬영하여 소지 및 유포한 사건 : 상대방 징역 2년 6개월
 - 나체,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수차례 촬영하며 폭행한 사건 : 상대방 징역 1년 6개월,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 전 연인이 당사자 몰래 신체 곳곳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사건 : 상대방 벌금형

한병철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 겪으신 성인방송 출연 영상의 비자발적 유포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형사상으로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록 당시 계약서나 회사 정보가 없더라도, 귀하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인 남성 BJ의 신원이 확인 가능한 만큼 수사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의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요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의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재유포에 대한 추가 신고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성현상 변호사 · Answer

감금, 유사강간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시일이 더 지나가기 전에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정리하여 고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받아 고소장 작성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혜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혜진입니다.

✅ 형사사건의 키포인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케어하여 앞으로의 삶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비용 걱정, 정보 노출 걱정, 고민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신속한 대응만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장시간 동영상 유포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형법상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촬영물 유포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과 있었던 일에 대한 일관된 진술, 동영상의 존재 등을 토대로 하여 고소장 작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 정보를 모르더라도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적으신 후 동영상 첨부하셔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경찰 및 법원을 통하여 영상 삭제의 절차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셔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 등을 다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21년 6월 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남성 BJ의 방송에 출연하여 유사성행위 방송을 하게 되었고, 유포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신고를 했으나 영상이 계속 재유포되고 있으며, 관련 증거나 연락처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의견]
①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및 '강요'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니,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방송 일시, 플랫폼명, BJ 활동명 등 기억나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유포 콘텐츠 신고 및 삭제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상대방 특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 및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영상 증거와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범죄 성립 여부
- 반강제로 유사성행위 방송을 하게 된 점: 강요죄 성립
-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된 점: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 성립
-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감금죄 성립 가능

나. 증거 수집 및 가해자 특정 방안
- 현재 유포된 영상 자체가 중요한 증거물
- 방송 플랫폼, 송금 내역, 당시 연락 기록 등으로 가해자 특정 가능
- 동일 피해자들과의 공동대응 가능

다. 결론
현재 할 수 있는 조치:
1) 영상이 업로드된 사이트 URL, 방송 일시, 송금 내역 등 증거 수집
2) 경찰에 형사고소 진행 (성폭력처벌법위반, 강요죄 등)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요청
4)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준비
5) 성폭력피해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공동 대응 모색

정찬 변호사 · Answer

당시 계약서나 녹화 영상 등 명확한 자료 없이 사건이 오래 지나고 유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 모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성행위 영상이 유포되었고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가해자의 실명이 확인되지만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추적할 수 있으며, 영상 유포 경로와 시점, 업로드된 사이트 목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사본이 없다 하더라도 영상에 얼굴과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있던 점, 동의 없이 유포된 점, 과거 취재 내용 등이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 대응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위자료 청구 역시 수사 결과나 가해자 특정 후 가능하므로,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 또는 삭제 요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황이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조속히 상담 요청 주시면 사건 구조에 맞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법적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상의 유포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유포 금지' 조항이 있었다면 무단으로 유출된 행위는 분명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반강제적, 즉 강요된 상황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계약서가 없고 회사와 관련 직원들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수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니다. 먼저, 지금이라도 가능한 모든 증거(유출된 영상의 캡처, 유포 경로 URL, 해당 BJ와 방송 플랫폼에 대한 정보 등)를 모아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이 업로드된 사이트들에 대해 경찰에 삭제 요청 및 법원의 삭제명령(임시조치)을 청구하여 추가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BJ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방송 사이트, 계좌 정보, IP 추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충분히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 성격상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은 사건인 만큼 단체로 대응하거나, 언론 등을 활용하여 피해 사실을 공론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중범죄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고소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금은 물론 성범죄에 대해 고소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삭제요청 등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수사,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빠른 고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제로 감금하여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의사에 반하여 그걸 방송하였다면 감금죄, 유사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 등이 문제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 및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와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