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독소조항 수정 방법

제10조의 경우, 출하 후 3개월 내 미재주문 시 원·부자재 전량 인수 의무는 공급사 입장에서 재고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조항으로, 유통 기간과 초기 시장 반응을 고려하면 최소 6~12개월로 조정 요청이 타당합니다. 문안 예시는 “출하일로부터 12개월 내 재주문이 없는 경우” 등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제17조는 기획과 아이디어가 귀사 주도로 제공된 점을 반영하여, 지재권 귀속을 회사 단독에서 공동소유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귀사에 비독점적·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권리양도 시 별도 계약을 전제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12조는 지급 조건, 기한 및 지연 시 이자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납품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으로 확정하고, 미지급 시 이자율 명시 요구가 필요합니다. 제25조는 반품 사유가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면, 품질 불량이나 사전 합의된 조건 위반 시에는 정당한 반품권을 확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조항에 대해 서면으로 협상 이력을 남기며, 필요 시 별도 부속합의서를 첨부해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협상 전략이나 대응 문안도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